【 청년일보 】2021년 정치권 10대 뉴스로 노동 중심 사회로의 점진적 변화와 발전을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사 모두의 불만을 남긴채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 속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야권의 공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뒤로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 받지 않게"...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른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과 함께 개정 촉구 요청이 거세지는 형세다. 정의당은 최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소홀히 여긴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독한 노동차별과 죽음의 행렬을 끝내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숙명"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경동건설산재사망자인 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는 "건설현장은 원래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경동건설 같은 기업들이 범인"이라며 "경동건설의 악행들과 증거들을 유족들이 얼마나 더 찾아서 사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성토했다.

 

강은미 의원은 자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과 관련 "제정법에서 삭제, 축소된 조항을 복원과 함께 법률 내용 보강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대장동 공공개발 선거판 최대 논란거리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은 특검 요구 등 다각적인 공세를 펼치며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과거 해외 출장 당시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의혹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야권의 무리한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업적으로 꼽히는 88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무대에서 국가장(國家葬) 영결식을 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국가장 거행은 2015년 김영삼(YS) 전 대통령 장례에 이어 2번째다.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뜻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결식 참석인원은 최소한으로 꾸려졌고, 주말 올림픽공원을 찾은 수많은 시민이 행사장 주변에서 영결식을 지켜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서울올림픽, 북방외교, 토지공개념 등 공적을 언급하면서도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영결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故) 전두환 전대통령의 발인식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 재임 중 고통과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죄 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이후 41년여만의 첫 사과다.

 

부인 이순자 씨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에서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등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

 

미국이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 보이콧(정부 차원의 사절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선언했다. 통상 올림픽 외교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개최국에 모종의 항의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자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개회식 또는 폐회식에 우호 사절로 참석시키기 위해 정상이나 체육 담당 장관 등을 개최국에 파견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회의 '흥행'과 주최국의 자존심에 의도적으로 타격을 주는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미국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 보이콧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고심 끝에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사실상 동참을 선언했다. 내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미국이 손짓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언론자유 위축"...원로 언론인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현 법안의 문제점은 단시간에 정리 조정이 불가한 사안이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강조한 것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진석 의원은 SNS에서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을 주저 없이 선택하겠다'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정반대다. 그들은 언론 없는 정부를 간절히 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