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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대 뉴스-정치 (下)] 미얀마 군부 쿠데타 '파문'...아프가니스탄 미군철수 '충격' 外

 

【 청년일보 】2021년 정치권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항하며 반군부 시위대는 약 11개월 동안 1천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국제사회가 뚜렷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군의 저항이 장기화 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철군 완료를 선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지며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는 탈레반의 환호 속에 시위 강경 진압, 언론인 폭행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앙겔라 메르켈(67) 독일 총리가 독일 연방군의 고별 열병식(그로서 차펜슈트라이히)에서 증오와 폭력, 가짜정보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총리직을 떠났다. 그는 재임 16년간 신뢰에 감사한다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시민저항 장기화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반군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약 11개월 동안 1천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 가택 연금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뇌물죄 등 10여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이달 초 수치 고문은 선동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이 선고됐지만 다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더 남아있다.

 

민주 진영은 4월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를 구성하고 주민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PDF)을 창설해 무장투쟁에 나섰다. 9월에는 전쟁을 선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쿠데타는 미얀마 내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 영국 등이 개별적으로 군정을 제재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렇다 할 역할을 못 하면서 시민군의 저항이 장기화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철수…탈레반 재집권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전을 종식하겠다며 미군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아프간 정세는 4월 들어 급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에선 최악엔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1년 6개월은 버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군은 탈레반의 파죽지세에 추풍낙엽처럼 쓸려갔다.

 

거침없이 전국을 휩쓸던 탈레반은 8월 15일 수도 카불에 입성했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쳤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인권과 여성의 권리 존중 등으로 과거와 달라진 정책 기조를 내세우던 탈레반은 약속과는 달리 강경파로 채운 과도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시위 강경 진압, 언론인 폭행을 일삼으며 '본색'을 드러냈고 그사이 아프간은 최악의 경제난에 빠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퇴임

 

앙겔라 메르켈(67) 독일 총리는 독일 연방군의 고별 열병식에서 증오와 폭력, 가짜정보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달라는 고별사를 전했다. 

 

공식 퇴임을 앞두고 그는 "민주주의는 사실에 대한 신뢰와 학술적인 깨달음이 부인되고, 음모론과 선동이 확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항변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연설했다.

 

이어 "이제 곧 있으면 16년간의 임기 끝에 여러분과 작별하게 된다"면서 "그간 보내준 신뢰에 진심으로 고맙다. 신뢰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16년간은 정치적, 인간적 도전인 동시에 나를 채우기도 했다"면서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은 정치와 학문, 사회적 담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보여준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지도 보여줬다"고 회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도 세상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볼 것을 추천한다"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외 정책에서 동맹 복원과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 동맹 복원과 강화, 중국 견제 등이 손꼽힌다.

 

그는 우선 국제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의 귀환'을 기치로 내걸었다.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역사결의 채택으로 장기집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11일 채택된 중국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를 통해 재임 기간 '15년 플러스 알파'의 장기 집권에 발판을 만들었다.

 

결의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이자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라고 극찬하고 시 주석을 당의 '핵심'으로 확고히 규정했고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의 문제점인 불균형 발전, 부정부패, 배금주의,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하며 이들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 부유'의 새 시대를 이끌 지도자로 시 주석을 자리매김했다.

 

정치권에서는 중국공산당 100년사를 마오쩌둥이 이끈 신민주주의혁명기와 사회주의 혁명 건설기, 덩샤오핑이 개척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 시 주석 집권 이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로 크게 구분하며 시 주석의 위상을 마오-덩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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