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배달 플랫폼업계가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플랫폼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와 노동계,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플랫폼 산업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 영역에서 국가적 개입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업계는 주요 후보들의 플랫폼 정책 공약을 면밀히 살피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배달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관련 공약이 아예 없는 후보도 있지만, 유력 후보를 포함한 여타 후보의 경우 플랫폼 산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 등은 모두 배달 플랫폼에 관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준석 "리뷰중재위원회 의무 설치"

 

우선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공언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며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과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 간의 '갑을 관계'를 규율하고, 불공정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추진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당 대표 시절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온플법을 제정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율 상한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준석 후보 역시 플랫폼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에 대응하는 '리뷰중재위원회' 설치 의무화 ▲플랫폼 내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운영 ▲가맹금 일부 강제 적립과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리뷰중재위원회는 허위·악의적 리뷰를 조사하고, 최대 15일 이내에 해당 리뷰를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상공인들이 무분별한 소비자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심리, 법률, 노무, 계약 관련 상담과 실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약했다.

 

 

◆ 이재명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권영국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배달 종사자(이하 라이더)를 위한 노동 공약도 예고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해당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크게 ▲비(非)전형 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배달 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의무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노랑봉투법) 등을 약속했다.

 

그간 이 후보는 라이더 등 비전형 노동자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달 12일 열린 그의 대선 출정식에는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이 무대에 함께하기도 했다.

 

실제 이 후보가 공약한 배달 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의무화는 그간 라이더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표적인 숙원 정책이다.

 

또한, 이 후보는 라이더 등 비전형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세 일정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노동절에 택배기사 및 라이더를 만나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청취하며 "실제 사용자들이 노동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용역 도급 계약으로 독립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는 지휘 관계인데 형식적으로는 독립 관계로, 노동자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도 일부 국가들은 노동자로 규정하는데도 우리는 좀 늦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려움이 어떤지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바꾸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책 협약을 맺고 ▲배달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등도 공약했다.

 

 

◆ 플랫폼업계 "과도한 규제, 산업 성장에 걸림돌"…자영업자·노동계·전문가 "정책 환영·법적 개입 필요"

 

먼저 이와 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배달 플랫폼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실행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진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사기업이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제 정책 시행까지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상생협의체보다 더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경기로 스타트업 투자가 어려운 시기에 섣부른 배달기업 규제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영업자·노동계·전문가들은 현재 플랫폼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와 같은 공약들을 환영하고 있다.

 

한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업계 단체 관계자는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유력 후보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정책 공약으로 밝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배달 플랫폼 시장에 최소한의 질서를 규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등 약관을 조정하는 형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의 관계자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그야말로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같은 현실을 방치한 결과 배달 플랫폼으로 인해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또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도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출이나 순익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역시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을 공약한 후보들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비전형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다만,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들을 의지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또 다른 노동단체의 한 전문가도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현재 유럽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제"라며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다음달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이를 중심으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경우 노동의 질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사용자)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배달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한 주요 경제단체 전문가는 "현재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논리이지만, 그 자율성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와 국회, 배달 플랫폼 사업자,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입법과 시행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지금 당장은 손실을 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비지니스 형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난해 자율성이 보장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가 구성되고, 이 협의체에서 논의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노출된 것"이러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배달 플랫폼 사업은 혁신사업으로 불리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심각한 고통에 놓인 만큼, 수수료율 상한제와 같은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본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49.2%, 김문수 후보는 36.8%, 이준석 후보는 10.3%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