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도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히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감 단골 손님'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와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도 올해 국감에 또 다시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자율적이고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보여주기식' 기업 때리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가 실제 소비 현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적확한 민의(民意)을 대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전날인 14일 열린 국감 현장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특히 이제는 국감의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으로 불리는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각각 정무위원회 등 복수의 상임위에 출석했다.

 

◆ 與野, 배민·쿠팡이츠 '정조준'…"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부담 가중 원인"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감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이들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배민이 도입한 '로드러너'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의 등장 이후 입점업체의 영업이익률이 9%대로 떨어졌다며, 특히,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경쟁을 시작으로 이 같은 양상이 가열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체적으로 전국의 입점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부담하는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 지난 2020년 평균 5~15%에서 2025년 25%~30%까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오히려 배달 플랫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에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줬다고 비판하며, 입점업체가 배달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뤄진 증인 심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배민, 쿠팡이츠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강일 의원은 "한 그릇, 1인분 서비스 등을 통해 겉으로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의 할인률을 강제하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메뉴 가격 할인 전 금액으로부터 적용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고, 그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플랫폼의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부당한 구조"라며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명확한 사실 확인 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송 시스템인 로드러너 도입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는 '우아한형제들 배달 생태계 안에서 상생을 지향한다'며 파트너, 라이더 ,고객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배민은 올해부터 오산 동탄에 배민커넥트 대신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했는데, 부정확한 지도와 정산 등으로 라이더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로드러너는 '파트너 거리 제한'으로 소비자 경우에는 선택 가능한 가게가 사라지고, 라이더는 스케줄 근무 등급제 때문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물리고 있다"며 "로드러너는 고정된 근무 스케줄, 등급제로 사실상 라이더를 고용 노동자처럼 다루고 있지만,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혜택 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H 강요로 선진 시스템을 버리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그간 회사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온 사내 임직원들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로드러너 도입은 DH와 우아한형제들의 불합리한 경영이자 폭력, 횡포라고 본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만족하지도 않는데, 왜 후진적인 프로그램을 강제로 이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그간 우아한형제들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DH에 지급해왔다"며 "DH가 배민을 인수한 이후 배민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하소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드러너 도입이 DH에 더 많은 금액을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며 "로드러너 도입을 위해서는 DH의 부가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로드러너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라며 "우아한형제들의 기술자들과 함께 피드백을 수용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내 조선소보다도 높은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산업재해율을 짚었다.

 

신 의원은 "조선소보다 산재율이 높은 곳이 우아한청년들"이라며 "올해 7월 일방적으로 라이더의 배차 수락 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단축했다"며 그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배달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가 됐지만, 이제는 선택하지 않으면 아예 거절한 것으로 처리돼 불이익이 증가한다"며 "결국 라이더들에게 운행 중에도 휴대폰을 보게끔 강요하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라이더와 표준 계약서를 여전히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를 유발하는 일방적인 약관만 적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합법적 틀 벗어난 '공룡 플랫폼 기업' 지적 당연"…"단순 '보여주기식 쇼' 근절해야"

 

전문가들은 쿠팡이츠, 배민 등과 같은 신생 플랫폼 '공룡'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주요 경제단체의 한 경제 정책 전문가는 "기업이 합법적 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와 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국감 때마다 주요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다만, 확실한 위법 사항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업 관계자를 국회에 부르는 등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땅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한정된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도 국감 현장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소비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감에서 쿠팡이츠나, 배민 등에 꾸준히 제기되는 이해관계자 간 불공정 거래와 수수료 문제 등은 반복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단순 '기업인 망신주기'로 치부하는 것은 편협한 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의하는 헌법 기관"이라며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권익이 훼손되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국감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단지 '정치적 쇼'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지속 가능한 논의 기반을 만들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감 현장에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불러서 질문한다고 해도 곧바로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배달 플랫폼 경우에도 작년부터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국민들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기업인들을 다그치는 모습은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