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문대통령 "3단계 목전...반사회 가짜뉴스에 공권력 철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못 막아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재차 당부.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함.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

 

◆ 지역발생 258명...코로나19 어제 266명 신규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명 늘어 누적 1만7천665명이라고 밝힘.

 

전날(397명)에 비해 131명 감소하면서 지난 20일(288명) 이후 나흘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지만 세 자릿수는 이어감.

 

일일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일별로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397명→266명을 기록하며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천895명으로, 3천명에 육박.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광화문 도심 집회, 직장, 유흥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23일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으나 일단 나흘 만에 300명 밑으로 내려옴.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크게 증가한 상태여서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

 

◆ 삼성전자, AI 포럼 온라인 개최… 'AI 연구자상' 신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AI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AI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AI 연구자상'을 신설수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AI 포럼 2020'이 오는 11월 2일 열린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삼성의 AI포럼은 이 분야의 저명한 AI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장으로 AI관련 교수들과 전문가,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AI 발전과 교류의 장.

 

AI 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석학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 이전까지 첫째 날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둘째 날은 삼성리서치가 주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AI 포럼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 ‘정의선 체제 2년’...현대차 '젊어진 조직'으로 탈바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지난 2년간 현대차의 고위 임원이 20% 이상 줄고, 40대·여성·외국인 임원이 확대된 것.

이는 현대차가 정 부회장 체제 하에서 ‘젊은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

23일 현대차 반기보고서를 보면 현대차의 전체 임원(사외이사 제외)은 285명에서 468명으로 60% 넘게 증가. 

이는 지난해 4월 이사대우, 이사, 상무를 모두 상무로 통합해 임원 직급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 결과.

정 부회장은 2018년 9월 14일 현대차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세대교체를 알렸다. 석 달 뒤 대규모 쇄신인사를 시작으로 정몽구 회장과 보조를 맞춰 온 임원들이 빠지고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화 방향에 맞는 인재들이 들어옴.

부사장급 이상 임원은 33명으로 2년 전에 비해 9명(21%) 줄었다.  2년 전엔 부회장이 4명이었지만, 지금은 윤여철 정책개발담당 부회장만 있다. 김용환 부회장은 현대제철 부회장으로 옮겼고 2명은 물러남.
 

대신 사장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은 알버트 비어만 사장에 더해 피터 슈라이어, 호세 무뇨스 사장까지 3명으로 증가.

또한 고위급 임원 감소에 이어 40대와 여성 임원이 늘어난 점이 ‘정의선 체제’ 인사의 특징. 

 

◆ 대기업들, 코로나 재확산에 잇따라 재택근무 시작·확대 중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다시 시행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몇몇 기업들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외부에서 사내 업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 영상회의 사용법 등을 재차 공지.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했던 지난 2월 말부터 한달간 본사 등 서울·경기지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 재택근무를 강조했다가 풀었으나 이번에 다시 경계수위를 높임.

SK그룹은 오는 28일까지 계열사인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등에서 사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 SK네트웍스는 직원의 절반 이상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는가 하면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로 조정.

LG그룹은 임산부, 기저질환자, 의심증상,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은 재택근무. 

한화토탈은 본사 직원들이 20일부터 재택근무 중.

포스코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서울 근무 임직원들은 2교대 근무 중.

현대제철은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직원을 대상으로 3개 조 재택근무를 하며, 현대중공업도 24일부터 수도권 지역 근무자는 2개조 순환 재택근무.

건설업계도 지난주부터 잇따라 재택근무를 다시 시작. 

현대건설은 21일부터 사업부별 업무 효율에 맞춰 최대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19일부터 2주간 본사 인력 절반만 출근하는 ‘전사 순환 재택근무제’. 

현대엔지니어링은 19∼28일에 절반씩 격일로, 포스코건설은 18일부터 2주간 2일씩 교대로 재택근무. 

GS건설도 18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근제를 재개했고, SK건설은 18일부터 30%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르노삼성차는 필요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출장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대비 퇴근 시 노트북 지참 등의 지침을 내려짐.

한국GM은 3월부터 재량껏 재택근무를 해왔으며 최근엔 더 강화.

 

◆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GC녹십자, 혈장확보에 ‘사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가 자신의 혈장 공여 의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공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와 본사 내에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함.

 

기존 혈장 공여를 원하는 코로나19 완치자는 전화로만 문의해야 했으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됨.

 

코로나19 완치자가 홈페이지에서 혈장 공여를 신청하면 가능한 채혈 일정과 채혈이 가능한 헌혈의 집 위치 등을 안내할 예정.

 

GC녹십자는 혈장 채혈 기관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지며 완치자의 혈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존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은 고대안산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21곳 헌혈의 집에서 가능.

 

◆ 법인세 실효세율, MB정부 감세 조치 이전 회복

 

지난해 전체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9.1%로 전년보다 소폭 오른 것.

다만 이는 2000년대 후반 법인세 실효세율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역진 현상’이 해소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3일 배포한 자료에서 “2017년 법인세 인상조치로 실효세율이 상승했지만, MB(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힘.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신고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9.1%(과세표준 기준)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p) 상승.

이는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반영해 나온 수치이다. 2019 신고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8년 법인소득이 해당.

박 의원은 “과표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2000년대 후반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

 

◆ 김용범 기재1차관 "한국판 뉴딜, 전략적 산업정책 고려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함.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적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을 이런 사례로 들었다. 첨단기술 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한 이슈에서 양국이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 차관은 "미국은 특허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유럽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앞서 있다"면서 "미·중간 신(新) 냉전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며, 유럽이 앞서 나간 그린 뉴딜을 무기로 국제기준과 통상조건을 강화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우려.

 

그는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과 유럽이 기술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무기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들고나올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함.

 

◆ 구글,애플 '앱마켓 논란' 점입가경… 인기협과 MS도 우려 표명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다. 국내 IT 기업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에 대한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

 

인기협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

 

인기협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및 해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오늘날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을 개발해 진입했기 때문인데, 구글은 이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기협은 강조. [본문참조]

 

◆ "공권력 '보수,기독단체' 소탕용 아냐"...윤상현,정부 수사행태 비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정부의 공권력이 보수단체, 기독교단체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코로나가 완벽히 정치 수단화되고 있다"라고 밝혀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될 전망.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복절 보신각 일대에서 2,000명이 참석한 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똑같이 광화문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광화문 중심의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은 체포, 구속 및 검사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종각역 중심의 민노총은 검사는커녕 동선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정부의 수사행태를 책망.

 

이어 "심지어 보건소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냐는 전화가 오자 '민노총 집회 참석했다'라고 답해 검사를 피했다는 웃지 못할 글까지 유포되는 실정"이라고 지적.

 

윤 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왜 민노총 집회 참석자를 검사나 자가격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영 장관이 즉답하지 못한 일을 언급하며 "민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검사받으라고 공지했는데, 정작 보건소에 검사받으러 가자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아니니 돌아가라고 했단다"라고 함.

 

이어 "정부·여당이 강조한 ‘살아있는 공권력’의 엄중함은 유독 보수단체, 기독교단체만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공권력은 감염병을 방역하라는 최후의 수단이지, 보수단체를 소탕하라고 부여한 정치 권력이 아니다"라고 정부를 비판.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