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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이상헌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에 대한 존중이 없다"

게임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 강화 카드, 실효성 없는 것 증명
이용자 신뢰 단기간 회복 방법 요원, 이용자 존중하는 모습 촉구

 

【 청년일보 】 최근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관련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국내 게임업계를 공개 비판했다.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존중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이상헌 의원은 13일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두 의원은 세 달이 넘게 이어지는 이용자의 항의의 원인이 게임업계의 자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게임 이용자의 분노가 꺼지지 않는 원인은 국내 게임산업계가 자사의 고객을 존중하기는 커녕,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메이플스토리' 고객 간담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들은 "넥슨의 대표 주력 게임임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매출 유지에만 집중했을 뿐, 막대한 이익을 좋은 콘텐츠 창작에 투자해 이용자에게 재분배할 생각은 사실상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용자가 분노한 원인을 다른 문제로 호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마땅히 소비자가 알았어야 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이미 커뮤니티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었던 내용이니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게임업계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며 "이런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소비자를 기망해 왔음에도 그 어떤 넥슨의 고위 임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 모든 책임은 강원기 디렉터에게 떠넘기는 '블랙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게임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게임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준비한 토론회에서의 답변도 이용자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기보다는 '공감, 의논, 고민, 고려'라는 말만 반복하며 향후 법적 공방에서 넥슨 측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더 이상 게임업계가 계속 주장하는 '자율규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들은 "10년 가까운 소비자 기망에 자율규제는 아무런 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치워도 아무런 처벌도 없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으며 단기간에 회복할 방법도 요원해 보인다고 판단한 두 의원은 올해가 게이머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산업에 미래는 없다. 세계 시장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벗고 게임 이용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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