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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월가 라이벌 '가상화폐' 효용성 두고 공방 外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에 힘쓰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만나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경기지사직을 유지한 채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일전을 벼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매매로 집을 사는 이른바 '갈아타기'에 평균 약 4억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분기 전세대출"...금융당국·은행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회의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올해 4분기 입주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이재명 국감 등판에...여야 격전 예고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정국의 블랙홀이 돼 버린 '대장동 이슈'를 놓고 집권당의 대선후보가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국감에 등판하게 되면서 여야는 양보 없는 결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라면서 "경기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발표.

 

지난 10일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지사직을 유지하며 국정감사에 출석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정면 돌파' 기조를 택한 것.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는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했다"며 "이것이 떳떳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언급. 

 

이 후보의 출석이 예고된 상임위는 오는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국감에 임하겠다면서 뒤로는 국감 자료를 한 건도 내놓지 않고 버티는 것은 비리 인멸에 몰두하는 것"이라며 "국감장을 보여주기 쇼 무대로 악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우려. 

 

◆서울 아파트 전세서 매매로...갈아타기 비용 4억5천만원

 

서울에 아파트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매매로 '갈아타기'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평균 약 4억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현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2.7배 증가한 것.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는 4억4천748만원으로 집계.

 

전세 세입자가 매매 갈아타기를 통해 집을 사려면 평균 이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 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1억6천691만원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2억4천567만원(2018년 6월), 3억1천946만원(2019년 6월), 4억1천717만원(2020년 6월), 4억4천748만원(올해 6월) 등으로 계속 증가. 

 

김 의원은 "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경우 1억원만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국민 삶이 힘들어졌다"고. 

 

◆"20대 가구 자산 격차는 부의 대물림 때문"...김회재 의원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MZ세대(20∼30대)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천849만원. 전년과 비교해 2천200만원 증가한 수치.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20∼30세대 내 자산 격차는 확대.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천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64만원(2.6%) 증가.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7천44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천31만원(8.8%) 증가.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더 확대. 

 

5분위 배율은 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했다는 뜻. 연령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20대가 30대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상황. 

 

김 의원은 "20대 가구 자산 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란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석. 그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실용주의 꺼내든 이재명...롤모델은 루스벨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선 무대에 나서면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 경제부흥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 눈길.

 

대장동 의혹 여파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3차 선거인단 참패 결과를 받아든 상황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중원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이 후보가 지난 10일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발표한 연설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다"며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고 언급.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월에도 기본소득을 설파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급진적이라 지탄받던 '뉴딜정책'은 미국의 부흥을 끌어냈고 반대당인 공화당조차 정치이념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보편적인 철학이 됐다"고 거론. 

 

 

◆월가 라이벌 가상화폐 효용 공방..."일시유행 아냐" VS "가치 없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이른바 '10월 랠리'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가격 추이와 성장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계속 확산.

 

미국 월가의 라이벌 은행 모건스탠리와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놓고 엇갈린 평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마켓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제임스 고먼 CEO는 가상화폐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진단했지만,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단언.

 

지난달 말 4만3천 달러 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30% 가까이 상승하며 5만6천∼5만7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 

 

◆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 첫 3조원대…창사 이래 최대

 

포스코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3조1천1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4.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공시. 포스코의 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1968년 창사 이래 처음. 

 

포스코는 앞서 2분기에도 2조2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국제회계기준(IFRS) 실적을 공시한 2010년 이래 첫 분기 2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영업이익을 9천억가량 늘리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 

 

포스코의 이 같은 '깜짝 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난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전방 산업의 회복이 철강 수요 증대로 이어진 영향. 견고한 수요 속에 주요 제품의 단가 인상이 특히 수익성 개선 효과. 

 

전문가들은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도 일부 올랐지만 조선용 강판을 포함한 주요 제품의 판매 단가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확대됐다고 분석. 

 

◆당국 "얀센 접종자도 추가접종…12월 이전 계획 발표"

 

국내에서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자,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접종(booster shot·부스터샷)을 시행하겠다고 공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것으로 전망. 

 

홍정익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연구 동향에 따르면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mRNA 백신으로 접종하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홍 팀장은 추가접종 시점에 대해서는 "얀센 백신 접종 시작 시점이 국내의 경우 6월이고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이라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에 대해,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아.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판단.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천135만원…1년전보다 17% 상승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3.3㎡당 평균 3천135만원으로 집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정보를 집계해 분석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공개.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950만원으로, 작년 9월 말(811만원)과 비교해 17.1% 상승.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0.02%) 상승한 것.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이 대상.

한편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평균 42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 지난 8월보다는 0.20% 각각 상승.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60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 전월과 비교하면 0.4% 올라.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당 421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전월 대비 0.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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