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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재공시 예고 外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문정국 28일 만에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 토론∙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청문정국 28일만 일단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 이들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

 

이로써 지난달 16일부터 새 국무총리 및 개각 발표 이후 이어진 청문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 된 것. 특히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내부, 그리고 청와대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을 보여.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편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1명. 노무현 정부 때는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크다는 평가도 있어.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관련 재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4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CMO)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 "추후 확인이 가능한 시험 또는 1개월 내 재공시하겠다"며 한발 물러 선 입장을 보여.

 

이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위탁생산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 사실상 CMO를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서 제약사 모더나가 한국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백신 위탁생산을 맡길 수 있다고 추측해온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36만4천 리터(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글로벌 1위 CMO 기업. 업계에 따르면 백신 생산 전력은 없으나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단계부터는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논의할 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 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위해 토론∙공청회 계획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공청회를 개최할 계획.

 

이는 다음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을 조례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온 것.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서울시는 앞서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며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2018년 4월부터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발표…지난해보다 0.7% 높인 3.8%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3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3.1%보다 0.7%p 높인 3.8%로 제시.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목표치인 4% 보다 낮은 수치.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

 

다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밝혀.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매우 우수한 펀더멘탈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

 

다만 '국가채무 증가와 고령화, 대북(對北) 리스크'는 여전히 도전 요인이라고 말해.

 

이어 "특히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되는 것에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 경고.

 

◆ 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9%로 상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선 전망치보다 0.9%p 높인 5.9%로 제시.

 

KIEP는 지난 11일 '2021년 세계 경제 전망'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6.0% 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 5.6% 보다는 높은 수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접종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전망한 것.

 

KIEP는 미국의 성장률을 6.6%, 일본은 3.0%, 중국은 8.6%로 전망.

 

 

◆ 文대통령 "정치적 수사" 주장한 곽상도 손배소에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 12일 알려져.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답변을 보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져.

 

곽 의원은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후 민정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후 그는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어.

 

◆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면서 수사의 성패에 관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을 지난달 말 '21년 공제1호'로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지난 10일 밝혀. 이는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아. 감사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한편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거나,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의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 문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남은 1년 국정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방안을 발표했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제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이행 계획 등을 밝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 등에 대해 기자들과 답변을 주고받아.

 

또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친문 지지층의 문자폭탄, 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 정부,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최대 1천만원' 포괄적 보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10일 발표하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등의 기존 사례에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편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한 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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