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국대, 호서대, 숭실대, 한양여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규제혁신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에 기반한 혁신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공모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한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실시해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건국대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확대했다.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 및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전공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했다. 호서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기재부 20·30대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발표회에서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심고자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준비 중"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맞아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체감하는 청년들의 시각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 등 3개 분과로 활동하는 자문단은 이날 중소벤처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시스템 개혁 로드맵', 지역 청년 정주 및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형 금융 행정 효율화 모델 및 협력체계 구체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청년 고용 위축과 창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신규채용 시 세무조사 유예 기준을 완화하고, 창업 단계부터 사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 등 청년 창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창업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나침반이자 순풍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세무조사 유예 제도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최소 1명) 증가해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창업 당시 대표 연령이 15~34세인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인정해 기준 충족을 보다 쉽게 한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이미 창업 초기 단계에서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