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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 '온도차'…반도체 '훈풍', 섬유는 '한파'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국내 일자리 전망이 업종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종은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섬유 업종은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제조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기계·조선·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등 10대 주력 제조 업종 가운데 반도체만 고용 증가가 예상됐다. 반도체 업종의 상반기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천명(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와 수출 회복, 설비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약 15만4천명 수준이며, 반도체 고용은 지난해 상·하반기에도 각각 3.4%, 3.2% 증가한 바 있다. 반면 섬유 업종은 올해도 고용 감소 흐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생산 여건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전방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은 전년보다 3천명(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8개 업종은 전년 동기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 업종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용 감소 폭은 2천명(-0.4%)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고용 유지 국면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 업종은 고선가 선박 인도가 본격화되고 생산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고용 규모가 1천명(0.8%) 늘어나며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업종 역시 신차 출시 효과와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2천명(0.5%) 증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이 밖에 전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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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대 국정 만족도 '저조'...金총리 "미래 위해서도 청년 정책 중요"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미래 시대를 주도할 청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청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기회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우리가 정치에서 싸우는 동안 민생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다. 청년 문제는 더 심한 영역"이라며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대안을 찾고 정치를 개선해보자는 생각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어 청년 취업 문제와 청년 소통 확대, 청년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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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정치'관세 갈등' 진화…조현, 美국무에 "韓 투자법안 고의 지연 아냐"
【 청년일보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가 고의적 지연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한미 통상 갈등 확산 차단에 나섰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의식한 설명이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나쁜 국면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문제는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이슈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온 만큼, 통상 분야의 이행 속도 차이가 안보·전략 협력까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분야에 대해 미 행정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루비오 장관 역시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 관련 사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조속한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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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1.5조 팔아 15억 남긴 금호석유화학...신 사업도 부진 "설상가상"
【 청년일보 】 금호석유화학이 유례없는 수익성 쇼크에 빠졌다. 지난해 분기 영업이익이 15억 원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던 신사업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844억원 대비 98.21%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기 99억원과 비교하면 84.82%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 1조5천897억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률이 0.09%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35%, 0.37%, 16.17% 감소했다. 이번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제품스프레드 감소 및 유형자산손상 반영을 지목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언급한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 회사 자산의 실제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그 감소분을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분기 건물에 1억1천700만원, 기계설비에 6억9천7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 급락이 500억원 규모의 전사적 정기보수와 인건비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다만 회사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진행했던 CNT(탄소나노튜브)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CNT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소재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따른 배터리 및 첨단 소재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 CNT 생산 능력을 기존 120톤에서 360톤으로 3배 확대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와 중국 건설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CNT 소재 판매가 회사의 기대만큼 늘지 못했다. 2023년 14.76% 수준이던 금호석유화학의 CNT 등 매출 비중은 2024년 12.55%로 낮아졌으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11.79%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등 기존 주력 제품들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CNT 부문은 전기차 판매 감소 및 중국 건설 경기 하락 지속에 따른 전동공구 수요 감소에 따라 이차전지용 CNT 소재 판매가 부진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도성 응용 제품의 판촉 다변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실적 반등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NT 등 합성고무 외 부문 실적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타디엔(합성고무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고객의 재고 확보 움직임이 나타나며 판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6년 전체 실적을 바라보면 전년 대비 합성고무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면서도 "나머지 부문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합성고무는 경쟁 심화가 정점에 달했던 2025년 대비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제품들은 제품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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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에 …법조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 청년일보 】 밀가루와 설탕 등 국민 식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필품 시장에서 수년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공정위 과징금 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업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지난 2일 재판에 넘겼다. 밀가루 시장에서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가격은 최고 42.4% 상승했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 가격 상승 폭은 최대 66.7%에 달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2개 법인을 기소했다. 부당이득액은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밀가루의 경우 약 1천70억원에서 3천124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매출의 15%를 적용하면 8천986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들이 공정위를 '공선생'이라 지칭하며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과, 하드디스크 파손 지침 등 증거 인멸 시도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현 새문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담합 규모가 밀가루 약 6조원, 설탕 약 3조원에 이르고 대표이사급 임원까지 연루된 데다 가격 인상 폭도 최대 66.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중대 담합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완료 이전에 독자 수사에 착수하고 대표급 임원을 구속기소한 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직접 수사를 맡은 점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양형 과정에서도 '생필품 담합'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밀가루와 설탕은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기초 식재료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 범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전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 생필품 담합은 실질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량 전망과 관련해 그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최근 관수철근 담합 사건에서 주도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담합 규모와 기간,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주도자에게 징역 1년 안팎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간에 걸친 담합 사실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밀가루는 약 5년, 설탕은 약 4년간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상습성과 계획성을 인정받을 소지가 크다"며 "과거 유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양형상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산정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과 실제 담합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검찰 발표대로 밀가루 42.4%, 설탕 66.7%의 가격 인상률이 입증된다면 이를 토대로 소비자 전가분까지 포함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고,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은 민사소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져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일반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소송이나 소비자단체소송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손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실제 소송이 대규모로 진행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부담 측면에서는 과징금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2020년 도입된 만큼, 악의적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 부담이 수천억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처벌 수준과 제도적 억제력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발표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했던 점이 담합이 반복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나 실무자급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대표이사급을 구속기소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행 법정형 상한이 3년에 불과하고, 미국처럼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실형 선고가 일반화돼 있지 않아 억제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제재처분(금전적)이 중대해야 기업들도 보다 신중해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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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대 국정 만족도 '저조'...金총리 "미래 위해서도 청년 정책 중요"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미래 시대를 주도할 청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사안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올해 4월께 이들 보좌역과 청년정책 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얼마 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라고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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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취업 스트레스 불안 최소화"…도봉구, 취준생 1:1 심리상담 제공
【 청년일보 】 서울 도봉구가 단순 취업 상담을 넘어 전문 심리 검사와 분석으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도봉구는 도봉구 거주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심리 검사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5세까지 취업 준비 청년 140명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검사(TCI)과 다면적 인성검사(MMPI-2)가 진행된다. 전문 상담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50분간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2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월·화·수요일 지정된 시간대에 운영된다. 월요일은 두 번(오후 6시, 7시), 화요일은 세 번(오전 10시, 11시, 낮 12시), 수요일은 네 번(오후 4시, 5시, 6시, 7시) 진행한다. 장소는 '위드힐 정신건강연구소' 등 전문 기관에서 이뤄지며, 참여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신청은 검사 시행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도봉구청년취업지원센터(네이버 블로그)로 하면 된다. 한 주당 7~9명만 상담을 진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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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정규직 취업시장 '선도'…코레일, 지난해 채용형 인턴 "역대 최다"
【 청년일보 】 정규직 전환과 연계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고용 사다리가 되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두고 국내 주요 공기업 간 채용 기조가 엇갈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주요 공기업 중 '채용형 인턴' 제도로 가장 큰 채용 규모를 기록한 곳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신규채용 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31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통틀어 큰 규모의 채용형 인턴을 선발했다. 구체적으로 코레일은 지난해 채용형 인턴 제도로 2천900명을 선발했다. 이는 전년 1천466명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2022년까지 345명 선발로 완만한 채용세를 유지해왔던 코레일은, 이듬해인 2023년부터 1천명 이상으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한 이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공격적인 채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천427명, 2024년 1천466명, 2025년 2천900명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단순 업무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인턴(838명)'보다 3.4배에 달하는 채용형 인턴을 선발했다. 일반적으로 채용형 인턴은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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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은둔형' 청년들 급증…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5.3조 '눈덩이'
【 청년일보 】 은둔 청년(만 19~34세)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3조원에 달하며, 특히 '쉬었음' 청년과 실업 청년의 은둔 가능성이 높아, 이들 청년들이 고립·은둔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한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출산·장애의 사유를 제외한 은둔 청년 비율은 2022년 실태조사 때보다 증가한 약 5.2%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은둔하던 청년들이 최근 회복과 자립을 위해 이전보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통계상에 식별되는 은둔 청년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층 은둔 비율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 및 생산성 측면에서 청년의 은둔으로 인해, 이들 청년이 비은둔 상태일 때에 비해 우리 사회·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추산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은 1인당 연간 약 983만원의 비용을 더 유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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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접 발굴·제안"…政,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모집
【 청년일보 】 청소년이 직접 국가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는 채널 개설에 정부가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 현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국가 단위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다. 2005년 출범 이후 20여년간 모두 69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작년에는 '안전·보호' 영역에서 ▲청소년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강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디지털 폭력 규제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감지시스템 구축 등 24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영역을 먼저 선정한 뒤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앞서 청소년 참여포털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일반 청소년 3천538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경제금융'과 '격차해소'가 최종 정책영역으로 선정됐다. 경제·금융 및 격차 해소 분야 정책에 관심이 있는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번 청소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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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의 실패는 자산…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을 둘러싼 사회 인식과 제도 전반의 변화를 주문했다. 실패를 낙인으로 보는 문화에서 벗어나, 도전과 재도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실패는 전과가 아니라 경험이자 자산"이라며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최근 사회 전반에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사라지고, 한 번의 실패로 '루저'로 낙인찍히는 강박이 커졌다"며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인생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조건이라면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만을 좇기보다 창의적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직된 관리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 대비용 문서를 만들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챙기느라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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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 막으면 '빚'이 줄어들까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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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액 환불' 메이플 키우기 논란…"추가징계 회피 vs 책임 경영" 뒷말 무성
【 청년일보 】 최근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이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넥슨은 논란이 되자 '결제액 전액 환불'이란 강수를 두는 등 그야말로 국내 게임사에 유례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를 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유증은 여전하다. 넥슨의 '전액 환불'이란 용단(?)의 이면에는 책임경영의 일환이란 분석도 있으나, 반면 추가 징계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란 견해 역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플 키우기'는 출시 직후 일부 확률 설정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최대 옵션이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격 속도 표기와 실제 성능 간 불일치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후 협회는 다수 이용자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넥슨은 공동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서비스 시작 이후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조치를 "이례적이며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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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틀라스'의 역설…'혁신' 가로막는 노사 갈등
【 청년일보 】 올 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최근 노사 갈등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대부분의 관절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는 전신 구조와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기술력은 역설적으로 '피지컬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측의 과감한 비전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노조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사측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서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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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바이오협회의 '미흡'한 약가인하 대응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내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방안으로,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59개 국내 제약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가가 40%대로 개편 시 59개 제약사의 총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천144억원에 이르고,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에 이르며,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구개발(R&D) 비용은 2024년 1조6천880억원 대비 4천270억원이 줄어들고 설비투자도 2024년 6천345억원 대비 2천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처럼 전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약가제도 개편을 제약산업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제약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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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얄궃다" 미국...전기차 지우고, ESS 올라 탄 'K배터리'
【 청년일보 】 2026년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와 유럽의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전기차(EV) 캐즘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다만 올해 글로벌 전기차 업황 자체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폭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역성장까지 예상되는 곳이 있어서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보고서에서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가 올해 전년 대비 14% 늘어난 약 49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나 성장 흐름 자체는 지속된다. 유럽은 지난해 역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다. 중국 시장 역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만550만여대로 전년 대비 16.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인 6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망이 특히 암울하다. BMI는 민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 급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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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세에 주의
【 청년일보 】 겨울철 굴 등 어패류나 각종 날음식을 먹은 뒤 속이 불편했다면, 단순한 체기나 장염으로 넘기기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유행성 장염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548명으로 확인됐고, 이는 최근 5년 내 최다 수준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흔히 오염된 굴 등 어패류 섭취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파 경로는 음식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감염자와의 접촉, 오염된 손과 표면을 통한 접촉 전파, 구토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 등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가족,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처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곳에서는 문손잡이, 수도꼭지, 휴대폰 등 손이 자주 닿는 물건이 감염의 매개가 되기 쉬워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증상은 대개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가 대표적이며 일부는 미열이나 몸살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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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찬 바람, 얼어붙은 땅...노인 낙상에 "위협"
【 청년일보 】 지난 2025년 11월 7일 입동(立冬) 이래 겨울이 찾아왔다. 이번주 전국 곳곳에 기상청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길거리에 나온 국민들에게 닥친 것은 찬 바람과 빙판길이다. 겨울철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안전 사고는 바로 '낙상'이다. 낙상이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몸을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노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2023)가 조사한 노인의 낙상경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10,078명을 대상으로 낙상률을 조사한 결과, 65~69세(3.3%), 70~74세(5.2%), 75~79세(6.0%), 80~84세(8.2%), 85~89세(8.9%), 90세 이상(11.1%)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원인은 '미끄러운 바닥'·'보행장애' 겨울철 낙상하면 떠오르는 '가정 밖 낙상'은 미끄러운 빙판길로 발생한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해 노인이 가정 내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가정 내 낙상'도 빈번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낙상이 발생하는 장소는 거실(18.8%), 화장실(15.9%), 방이나 침실(15.7%), 계단(15.6%),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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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서비스의 방향을 묻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의료
【 청년일보 】 한국 의료의 큰 장점은 높은 접근성과 우수한 의료기술이다. 증상이 생기면 당일에도 병원을 방문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금세 나온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여러 제도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 맞춤형 의료란 의학 서적에 명시되어 있는 획일적인 처방과 검사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처한 환경과 유전자 등 개개인의 특성 그리고 니즈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 쓰림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제산제를 처방하는 대신 Pepsinogen I, PG I·PG II 비율, Gastrin-17 검사를 처방하고 나이와 기타 증상을 고려하여 저산증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말을 신뢰하는 의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Free T4과 TSH, TPO Ab 수치가 정상범위여도 갑상선기능항진증 혹은 저하증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검사상 수치는 정상이다. 사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건 현재 혈액 속 호르몬 농도이며, 호르몬이 잘 작용하고 있는지나 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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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쉬었음 세대'의 우울과 고립,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최근 '쉬었음 세대'라는 표현이 언론과 사회 담론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취업이나 학업,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표현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멈춰 섰거나 노력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결과 쉬었음 세대는 종종 의지 부족이나 태도의 문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현상을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많은 청년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잠시 멈춰 선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번의 실패가 장기적인 경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쉼'은 여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소진의 결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 쉼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쉬는 동안에도 불안은 계속되고, 또래와의 비교는 자신을 위축시킨다. 시간이 흐를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감각은 커지고, 자기비난은 우울로 이어진다. 이는 개인이 약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 쉼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우울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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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내가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다"
【 청년일보 】 "왜 응급실에서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볼까, 그 답은 KTAS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는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이다. 몸이 아프고 불안한 상황에서 긴 대기 시간은 쉽게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응급실의 진료 순서는 결코 ‘오는 순서’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기준에는 KTAS, 즉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가 있다.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진료보다 먼저 응급도 분류 과정을 거친다. KTAS는 환자의 증상, 활력징후, 의식 상태 등을 종합해 응급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 체계다. 즉각적인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는 1단계, 빠른 처치가 필요한 중증 상태는 2단계로 분류된다.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거나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4~5단계로 분류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심정지, 뇌졸중, 중증 외상과 같은 응급 상황은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만약 응급실이 선착순으로 운영된다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단순 통증이나 경증 증상의 환자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KTAS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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