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사회"63년 만의 결실"...노동절 '법정 공휴일' 확정
【 청년일보 】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관련 법 제정 이후 63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어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군은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인 휴식권을 확립하였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당해 연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여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이 참석하는 기념행사와 5.1km 걷기 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휴일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동 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자세히보기 -
경제일반나라살림 적자 2년 연속 '100조원' 상회…GDP 대비 비율은 3%대로 개선
【 청년일보 】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2천억원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자동차 업황 개선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3%대로 낮아졌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1.8% 수준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예산상 전망치보다 적자 폭은 7조4천억원 줄었지만, 2024년(104조8천억원)에 이어 다시 100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상 전망치인 4.2%보다 개선됐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업황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소득세가 13조원, 농어촌특별세가 2조2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 구조조정 효과도 반영됐다. 정부는 기존의 직접융자 방식 대신 은행 재원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택기금 지출이 줄었고, 이 역시 재정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우체국예금·양곡관리 특별회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절대 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가 동시에 닥친 해였다"며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과 민생 회복에 적극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 재정을 통해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과감하게 쓸 곳에는 쓰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자세히보기 -
Y-정치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완화 검토…李대통령 "5월 9일 신청분까지 인정"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기준상 5월 9일까지 허가와 계약을 모두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문제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1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도 매각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를 주고 있는 집을 왜 팔지 못하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큰 만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음 국무회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와 금융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자세히보기 -
Y-청년"맞는 짝 없어서(?)"…청년 비혼·만혼 이유에 '사회·경제적 장벽' 발목
【 청년일보 】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 결핍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무배우자 1천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43.2%)가 꼽혔다. 이어 '주거비용 마련의 어려움'(20.0%)과 '안정적 일자리 부족'(19.5%)이 뒤를 이었다. ◆ '적당한 상대 부족'은 개인 취향 아닌 '구조적 미스매치' 보고서를 집필한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적당한 상대가 없다'는 응답을 표면적인 개인의 선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 특성상 소득 수준이나 기업 규모 등 경제적 자원이 이성 교제와 혼인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 격차는 청년들이 관계를 형성할 기회 자체를 제약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결혼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즉, 청년들이 원하는 '결혼 가능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지면서 비자발적으로 혼인이 지연되는 '구조적 만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2022년 이후 혼인율 반등…90년대생이 핵심 실제로 한국의 조혼인율은 2015년 이후 급락하다가 2022년(3.7명)을 기점으로 반등해 2024년 4.4명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30~34세 연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생 코호트는 이전 세대에 비해 결혼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현재 혼인이 집중되는 연령대(만 26~35세)에 진입해 있어 향후 혼인율 향방을 결정할 핵심 세대로 지목됐다. ◆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만남 기회와 경제적 조건 병행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혼인 감소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8.26점/10점)을 1순위로 꼽았으며, '주택 가격 상승'(8.11점)이 그 뒤를 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제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결혼 장려를 넘어 청년들의 주거와 고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결혼 가능 조건 완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인구 규모가 큰 90년대생을 대상으로 주거·고용 지원을 집중한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자세히보기 -
Y-산업韓 조선, 3월 수주 점유율 39%…중국과 격차 '축소'
【 청년일보 】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과의 수주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06만CGT(표준선 환산톤수·135척)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59만CGT(38척)를 수주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중국은 215만CGT(84척)로 53%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를 유지했지만, 전월 한국 11%, 중국 80%였던 점유율 격차는 한 달 만에 크게 줄었다. 특히 한국은 수주 척수에서는 중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선박 위주로 물량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남은 건조 물량)은 전월보다 356만CGT 늘어난 1억8천998만CGT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이 1억2천95만CGT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3635만CGT로 19%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선가 흐름은 보합세를 보였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2.07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가격이 2억4천850만달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1억2천950만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자세히보기
실시간 뉴스
-
신한은행 vs 우리은행...'51조원' 서울시금고 두고 '리턴매치' 예고
-
롯데쇼핑, 해외 성과로 영업이익 '선방'…내수 매출 감소세는 '과제'
-
비앤비코리아 투자 분쟁 8년만 ‘종결’ 수순…투자금 회수에 소송 실익 '완소'
-
'약가 인하'의 '암운'…'벼량 끝'에 선 K-제약·바이오산업
-
"대규모 업데이트로 새 역사 이어간다"…K-게임의 원조 '바람의나라' 30년의 발자취
-
국내 1000대 상장사 매출 2천조 시대…삼성전자, 24년째 1위
-
김관영 지사 '현금 살포 의혹' 압수수색…전북도청 '긴장감 고조'
-
"단독 선두 굳히기"...SSG 랜더스, 한화 상대로 '연승 가도' 정조준
-
Y-청년"맞는 짝 없어서(?)"…청년 비혼·만혼 이유에 '사회·경제적 장벽' 발목
【 청년일보 】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 결핍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무배우자 1천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43.2%)가 꼽혔다. 이어 '주거비용 마련의 어려움'(20.0%)과 '안정적 일자리 부족'(19.5%)이 뒤를 이었다. ◆ '적당한 상대 부족'은 개인 취향 아닌 '구조적 미스매치' 보고서를 집필한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적당한 상대가 없다'는 응답을 표면적인 개인의 선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 특성상 소득 수준이나 기업 규모 등 경제적 자원이 이성 교제와 혼인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 격차는 청년들이 관계를 형성할 기회 자체를 제약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결혼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즉, 청년들이 원하는 '결혼 가능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지면서 비
-
Y-청년빚 탕감 넘어 '재기의 사다리'로…청년 채무조정 효과 '톡톡'
【 청년일보 】 최근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번지고 있다.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작된 빚이 취업 지연과 장기 연체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채무조정제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와 심리적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 386명과 비슷한 경제 여건을 지닌 미이용 청년 231명, 그리고 비교군인 중장년 이용자 350명이다. 특히 미이용 청년은 월소득 300만원 이하, 2건 이상의 채무 보유, 30일 이상 연체 상태라는 기준을 충족한 금융취약층으로 한정해 제도 효과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의 총부채는 평균 19% 감소했다. 반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부채 감소율은 2%에 그쳤다. 오히려 미이용 청년은
-
Y-청년"1조9천억원 청년뉴딜"...'도약' 발판과 '통계용 알바' 실효성 공방 지속
【 청년일보 】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청년뉴딜 대책을 추진한다. 취업과 창업의 경로를 동시에 넓혀 약 10만7천명의 청년에게 실무 경험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대책에 포함된 2만3천개의 공익 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표 관리를 위한 단기 알바 양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라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경험, 도약, 회복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창업 지원 분야에는 약 9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모
-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서대규 빅모빌리티 대표 "상용차 밤샘 불법주차, 이제는 끝내야죠"
【 청년일보 】 "2.7%" 국내에서 이용되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 상용차 대비 주차 공간 비율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용차는 전국적으로 약 450만대가 존재한다. 이 중 단순 상업용 화물차의 대수만 고려해도 약 47만대에 육박한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주관·관리하며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전국 55곳에 그친다. 이를 주차 면수로 환산하면 1만2천738면 수준으로,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수 대비 약 2.7%에 그친다. 이처럼 '합법적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용차주는 '주차장' 대신 도심 외곽의 공터 혹은 도로 한복판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게 된다. 상용차가 곧 자신의 사업장인 상용차주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주차 행태는 법률적 관점에서는 '밤샘 불법주차'라는 법 저촉 사안에 해당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 갓길 등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일반 차량이 충돌할 경우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높다. 이처럼 상용차 주차 공간의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트럭헬퍼' 서비스와 함께 고품질의 전용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빅모빌리티다. ■서대규 대표, 차량·타이어
-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본선 개최…9만 표심 뚫고 여의도 집결
【 청년일보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 인재 발굴을 위한 국민의힘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청년 공개 오디션' 본선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오디션은 지난 10일 공고된 이후 만 45세 미만(1981년 6월 4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민 참여 예선 투표에는 총 9만1천413명이 참여하며 높은 대중적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본선 무대에는 예선 투표를 거쳐 선발된 64명의 후보자가 올라 각자의 정책 비전과 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디션 본선은 후보자들의 순발력과 정책 구상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가자들은 1분 가량의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홍보하는 '자기소개' 세션을 거쳤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는 "청년 주거 외에 10억원의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겠는가?"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 집행 역량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부터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열띤 토론을
-
"2년도 못 버티고 유턴"...비수도권 청년 3명 중 1명, 수도권으로 '회귀'
【 청년일보 】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던 청년들이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인구 유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문화, 관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정주' 중심의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11.4%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며, 이들이 지역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청년 3명 중 1명꼴로 단기간 내 수도권 회귀를 선택하는 셈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기회'였다.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5명 중 1명(18.8%)은 실질 소득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잦은 지역 이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동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경력 단절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Work), 삶(Life), 락(Fun), 연(Engageme
-
[기자수첩] 5월 총파업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실효적 협상 우선시돼야
【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성과급 안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교섭이 중단된 것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사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특별 포상'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했다. 특히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경영성과 개선을 전제로 최대 OPI를 75%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친 보상 격차 완화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노조는 OPI 상한의 완전 폐지와 함께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전환하고, 이를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가
-
[기자수첩] 규제는 늘고 요구는 한가득…기업하기 힘든 나라
【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정작 우리 기업들은 내부의 거대한 규제 벽과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토로였다. 실제 한국의 기업 환경은 주요 국가와 비교에 꽤나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 등 신사업 추진 시 기존 법규와의 충돌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권 교체 때마다 널뛰는 정책 변동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세도 부담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실효세율(최대주주 할증 과세 포함)은 무려 60%에 달한다. 일본(55%), 프랑스(45%), 미국(40%) 등 주요 선진국을 상회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나 된다. 최근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까지 가세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자 정부는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대표적이다. 국제 유가는 치솟는데 판매가는 묶여 있으니, 비싼 값에 원유를 사온 정유사와 유통사는
-
[기자수첩]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스마트 홈 관리비의 경고
【 청년일보 】 2026년 3월 현재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은 주거 공간을 지능형 운영 체계로 탈바꿈시키는 단계에 진입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며 미래형 주거 단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AWS와 협업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단지 시설물을 통합 제어하고,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현대건설은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H-시리즈와 현장 안전 관리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술적 우위를 강조한다. DL이앤씨는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예측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GS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민원 처리와 BIM 연계 시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홈 생태계를 확장하는 추세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아파트를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첨단 기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시켰다. 문제는 화려한 기술의 향연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 고지서에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아파트 관리비 총액은 25조8천400억원 규모를 기록하며 역대
-
[기자수첩] 반도체 훈풍에 묻힌 산업계 한파의 그림자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경제의 훈풍에 봄꽃보다 반도체가 먼저 개화한 듯 하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앞세운 반도체 수출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한편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52억 달러를 기록했다. AI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에 월 기준 전(全)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157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 규모는 11월 173억 달러, 12월 208억 달러, 올해 1월 205억 달러, 2월 252억 달러로 매월 역대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달 초 격화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도 반도체 업계를 비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28억 달러 대비 17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 비중은 35.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4%p 증가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도 막을 수 없는 파죽지세의 성장세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35%를 넘
-
[기자수첩] '설탕세' 논의 급물살…건강 정책인가, 또 다른 부담인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설탕세 논의는 당류 과잉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세금 부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업계은 이미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으로
-
[청년발언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작동하는 SNS 추천 알고리즘
【 청년일보 】 SNS를 이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관심 있어 보이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타난다. 특히 'TikTok'이나 'Instagram'에서는 한 번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유사한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추천되고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추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게시물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선호를 예측하고 콘텐츠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 사용자 행동 데이터와 패턴 분석 추천 알고리즘의 핵심은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클릭했는지, 얼마나 오래 시청했는지, 어떤 게시물에 반응했는지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용자의 관심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다. ◆ 예측 모델과 최적화 기반 콘텐츠 선택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접했을 때 클릭하거나 시청할 가능성을 확률적으
-
[청년발언대] 빅테크의 '조용한 구조조정'…AI 도입 이후 고용구조의 재편
【 청년일보 】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처럼 대규모 해고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채용 축소와 조직 재편을 통해 인력을 조정하는 '조용한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라기보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채용은 줄고 자동화는 늘어난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 직무를 통폐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극대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인력이 나누어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는 AI와 소수 인력이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은 더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확대' 대신 '효율 중심 운영'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화이트칼라 직군까지 확산되는 변화 이러한 변화는 단순 반
-
[청년발언대] 지능의 불량을 관리하다…LMM 시대의 신뢰성 공학
【 청년일보 】 과거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불량'이었다. 규격을 벗어난 볼트 하나, 작은 오차를 허용한 회로 기판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산업공학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통계적 공정 관리(SPC)와 식스시그마 같은 강력한 통제 도구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 이 불량의 개념이 물리적 제품을 넘어 '지능의 결과물'로 옮겨가고 있다.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영상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거대멀티모달모델(LMM) 시대가 열리면서, AI가 내뱉는 그럴듯한 거짓말인 할루시네이션(환각)은 단순한 오류를 넘어 기업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품질 지표가 되었다. ◆ 할루시네이션은 지능형 공정의 불량품이다 산업공학적 관점에서 LMM의 추론 과정은 거대한 '비선형 생산 공정'과 같다.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가 맞물려 돌아가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내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는 점이 관리상의 난점이다. 과거의 AI가 단순히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분류 품질에 집중했다면, 지금의 LMM은 복합적인 맥락을 스스로 생성해낸다. 여기서 발생하는 환각 현상은 제조업의 '비정상 변동(Assignable Variation)'과 닮아 있다. 데이
-
[청년발언대] AI 기반 스마트 물류센터, 물류 산업 변화 이끈다
【 청년일보 】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지금, 물류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물류센터가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고 출고하는 공간이었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류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창고를 넘어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물류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 로봇이 움직이는 물류센터 최근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류센터 내부에서는 로봇이 상품이 담긴 선반을 작업자에게 가져오는 시스템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 방식은 작업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작업자는 한 자리에서 상품을 집어 포장할 수 있고 그만큼 주문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온라인 쇼핑 주문이 늘어나면서 하루에도 수만 건의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물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물류 시스템 AI 물류센터의 핵심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
[청년발언대] 컨베이어 벨트의 진화…스마트 팩토리로 본 '양산'의 미래
【 청년일보 】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비롯해, 테슬라, 토요타 등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앞다투어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순한 공장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5G 통신 등 첨단 기술이 투입된 이 새로운 공장들은 인류의 '물건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현재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현황을 근거로, 앞으로 우리의 '양산(Mass Production)'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4가지 핵심 트렌드로 짚어보았다. ◆ '라인'에서 '셀'로: 유연 생산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실현 과거 양산의 핵심은 '소품종 대량생산'이었다. 일렬로 늘어선 컨베이어 벨트 위를 제품이 지나가면, 작업자가 정해진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생산 속도를 극대화하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거나 중간에 다른 모델을 생산하기에는 치명적으로 뻣뻣했다. 미래의 양산은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진 '셀 방식'으로 진화한다. 바닥에 깔린 레일 대신, 자율주행 물류 로봇(AMR)과 무인 운반차(AGV)가 부품과 반제품을 실어 나르며 독립된 작업 공간인 '셀'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4월 06일 1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