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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정치대통령실 "1분기 GDP 성장률,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25일 발표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특히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아울러 성 실장은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정부 측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실장은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와 경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무적인 높은 성장률이 유례없는 고물가가 영향을 미쳤는지 상향 평가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의미에서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계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수출과 내수가 모두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보다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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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공사 찾아요"…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현장설명회 7개사 '운집'
【 청년일보 】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곳곳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선별 수주기조에 나선 시공사들이 재건축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강남과 용산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강변 용산 산호아파트의 경우, 지난 15일 입찰을 마감했지만 응찰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산호아파트 조합이 진행한 2차 현설이 이날 오후 2시 단지 인근 조합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현설에는 DL이앤씨,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호반건설, 한양 등 7개 업체가 참가해 건설업계의 식지않은 관심을 보여줬다. 롯데건설과 한양은 지난 1차 현설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금일 현장을 찾아 이 단지 재건축 시공권에 새롭게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현설에서는 지난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계획)'에 따른 조합측의 사업계획 변경 구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조합이 지난 17일 공표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현재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총 647세대(임대 73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공사비는 3.3㎡당 830만원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사업도 이 계획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한강변 50층 이하로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계획과 착공일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2차 입찰엔 많은 업체가 들어와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윈윈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 참여한 업체 중 일부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사업 진행도 적잖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진지하게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35층으로 입찰을 넣어야 하지만 추후 계획이 변경되면 49층까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책정된 공사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변경으로 인해 언제 착공이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즘같이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입찰보증금 120억원을 넣어두고 기다릴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측에서 49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건축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해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2년 안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 재건축 설계 담당자는 "단지 이주·철거 기간 동안에 정비계획 사업시행 인가와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요기간은 2년 내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조합 한 관계자는 "공사비는 일부 오를 수도 있다"면서도 "사업 시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일부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산호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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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고금리·물가상승에 소비심리 위축"…1분기 상가 공실률↑·임대료↓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전국 상가의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이후 사무실 출근이 늘어나면서 오피스 건물 임대료는 상승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04%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도 각각 0.13%, 0.07% 내렸다. 높은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저하가 영향을 미치면서 상가의 3개 유형에서 모두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32%), 대전(0.04%), 세종(0.00%)을 제외한 14개 시도 전체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소비 심리 위축에도 오피스 배후 상권이 발달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 등으로 활성화된 상권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영업환경의 어려움을 보여주듯 전국 기준으로 모든 유형 상가에서 공실률이 늘어났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13.7%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으며, 소규모 상가는 0.3%포인트 오른 7.6%를 나타냈다. 특히 소상공인 점유율이 높은 집합상가의 공실률(10.1%)은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오르며 10%대를 기록했다. 상가와 달리 오피스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3% 상승했다. 신규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공실률이 지속된 것이 전체적인 임대가격 지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광화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업계의 수요가 이어졌다. 전국 오피스 공실률도 전 분기보다 0.2% 감소한 8.6%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오피스 수급 상황에 차이가 나타나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선 6% 미만의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며 임대가격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임대가격지수가 9분기 연속 상승했으며 경기도 8분기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며 월평균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투자수익률은 전 분기보다 개선됐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64%로 전 분기보다 0.19%포인트 올랐고, 중대형 상가 1.14%(0.08%포인트↑), 소규모 상가 0.96%(0.03%포인트↑), 집합 상가 1.41%(0.20%포인트↑) 등 상가도 투자수익률이 상승했다. 투자수익률은 임대료 수입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자산가치에 따른 자본수익률을 합산해 산정하며 상가의 경우 소득수익률은 전 분기와 같거나 하락했지만, 토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본수익률이 높아진 것이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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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청년일보 】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이날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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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의료개혁특위 출범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5일 출범했다. 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의미에 대해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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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 도약 위해 나섰다"…서초청년센터, 개관·현판식 개최
【 청년일보 】 서초청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서초청년센터는 개관 기념 행사를 열고 다양한 행사와 체험부스, 경품 추천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관·현판식에는 센터의 운영을 이끌 정가람 서초청년센터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안종숙부의장,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로는 현판식을 비롯해 ▲2인조 인디밴드 ‘406호 프로젝트’와 서초구 꽃자리 콘서트 공연팀 ‘오아’의 축하공연 ▲제테크‧자기계발 분야 24만 팔로워 유튜버 ‘시골쥐의 도시생활’과의 만남 ▲캐리커처 ▲퍼스널컬러 진단 ▲모루인형 굿즈 제작 ▲MBTI 진단 ▲AI면접 체험 ▲LH주거정책 컨설팅 등이 마련됐다. 서초청년센터는 연면적 701.2㎡(약 212평) 규모로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서리풀 청년홀'과 '오픈 작업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대규모 강연, 행사, 교육이 가능한 '컨퍼런스홀' 등도 있다. 여기에 개인방송·영상촬영·화상회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크리에이터 룸' 인공지능(AI) 면접 체험을 무료로 진행해 볼 수 있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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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장애 청년고용(中)] "맞춤형 직군 발굴해야"...기피하고 외면 받는 '장애청년들'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이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미 취업에 성공한 장애 청년들이 좋은 선례가 돼 향후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청년 고용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3명 중 1명은 니트족…'고용 문제' 사회적 난제 부상 (中) 모두가 피하는 '장애청년' 고용…"맞춤형 직군 발굴해야" (下) "장애인 청년 자립 기회 돕는다"…일자리 창출 기관 '눈길' 【 청년일보 】 장애청년의 취업 가능 분야가 저임금·저숙련 노동에 국한돼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업·사기업에 따른 구분과 무관하게 장애청년 노동자의 이같은 문제는 물론 실업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장애청년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열망하는 장애청년조차 이를 위한 첫 번쨰 관문인 '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리 문제는 항상 후순위였다"며 "취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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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장애 청년고용(上)] 3명 중 1명은 니트족…'고용 창출' 사회적 난제 부상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이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미 취업에 성공한 장애 청년들이 좋은 선례가 돼 향후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청년 고용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3명 중 1명은 니트족…'고용 문제' 사회적 난제 부상 (中) 모두가 피하는 '장애청년' 고용…"맞춤형 직군 발굴해야" (下) "장애인 청년 자립 기회 돕는다"…일자리 창출 기관 '눈길' 【 청년일보 】 국내 장애인 수가 250만명을 상회하며 전체 인구 중 5%를 넘어섰다. 특히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이른바 '니트'(NEET)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도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 2022년 장애인은 256만명 기록…일자리 없는 장애인이 대부분 14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56만여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수는 5.2%였으며, 지난 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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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년고용(下)] "장애인 청년 자립 기회 돕는다"…일자리 창출 기관 '눈길'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이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미 취업에 성공한 장애 청년들이 좋은 선례가 돼 향후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청년 고용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3명 중 1명은 니트족…'고용 문제' 사회적 난제 부상 (中) 모두가 피하는 '장애청년' 고용…"맞춤형 직군 발굴해야" (下) "장애인 청년 자립 기회 돕는다"…일자리 창출 기관 '눈길' 【 청년일보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조문(條文)에도 불구,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고용' 문제다. 앞서 1990년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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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人] "기술경쟁 치열한 시국에"...이범석 신전대협 의장 "4류로 추락한 정치권"
【 청년일보 】 "얼마 전 기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창시자인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 간 기술 경쟁 구도를 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도 기술 경쟁력과 역량적 측면에서 봤을 때 타국 대비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막말 논란' 등 극단적인 정쟁들로 난무하죠. 이같은 점을 비춰봤을 때 허탈감을 느끼는 건 물론, 과연 기술경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범석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26세) 3기 공동의장은 소모적 정쟁에 매몰된 한국 정치 실태에 대해 "정치는 4류다"라며 신랄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탄탄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할 막중한 시기에 정쟁 일상화는 곧 세계적 흐름에 도태되는 지름길이고 결국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이처럼 이 공동의장은 사회적 통념상 경험이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여느 20대 청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있는 통찰력과 남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정치·사회 등 관심 분야가 많았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엔 마치 오랜 시간 다져온 관록이 배어나는 듯 했다. 오늘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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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⑧ 이동욱 자버 대표
【 청년일보 】 자버(Jober)는 개인화 마케팅 컨텐츠 특화 쌍방향 소통 메세지 발송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2017년 설립된 자버는 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다양한 직군의 전자 인사계약서를 지원하는 인사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버의 개인화 마케팅 컨텐츠 발송 서비스는 잠재고객 및 단골 DB를 관리하며, 대상자들을 특정해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의 채널을 통한 개별 발송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 세밀한 마케팅을 진행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고객들에게 HRM·CRM·FRM 등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 수발신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 2017년 7월 쌍방향 소통 메세지 발송 솔루션 스타트업 '자버(Jober)' 출범 '자버(Jober)'는 2017년 7월 삼성전자 IT(정보기술)솔루션 사업부에서 서비스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이동욱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그는 2010년 입사 후 PC와 프린터 분야의 기획과 사용자경험(UX)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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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템 확률 공개 논란…자율규제의 한계 그리고 신뢰회복
【 청년일보 】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게임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기 오류를 인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를 비롯해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사가 공지한 확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라그나로크의 경우에는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공시된 수치보다 낮았고, 뮤 아크엔젤은 특정 상품에서 획득률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 역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오랫동안 확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아이템의 확률 및 당첨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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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업계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투자자 신뢰 회복 출발점
【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오래 전부터 외치고 있지만,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를 비롯한 개별 임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책무구조도를 도입, 추진 중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조기에 책무구조도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제도 도입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을 뒤따라 빠르게 책무구조도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상실한 투자자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증권업계 전반에 감돌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 사전에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제도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된 금융지주와 은행과는 증권사는 내년 7월 이후에 적용된다. 제도 혼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이하의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제출 시기가 2년 뒤인데도 분주히 내부통제체제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나 KB증권 등 금융 지주계열 증권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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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가급' 지역개발 공약에...지방 부동산에 대한 엇갈린 시선
【 청년일보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야기했다. 이번 총선의 서막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대형 지역개발 공약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이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론'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0월 꺼내든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이를 '뉴시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관련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메가시티론은 선거 막판 여당 후보들의 대표공약으로 부활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기 남양주시병 선거구의 조광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양주시 다산동의 서울시 편입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론은 교통망을 확충해 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부울경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당은 18명의 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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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욕심·무지·방관'이 부른 참사...반복되는 금융 '人災'
【 청년일보 】 키코,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몇 년을 주기로 금융 악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저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강화할 방안을 내놓았고, 금융당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뿌리뽑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금소법은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모습이다. 수수료 성과에 눈이 먼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의 폭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추종하는 ELS 상품을 16조원 어치나 판매했다. 3년 만기에 따라 은행권의 홍콩 ELS 상품 판매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홍콩 H지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실액은 무려 4~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8조원이 넘는 ELS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D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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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와 기업의 '아름답지 않은' 물가안정 동행
【 청년일보 】 "저희 A기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모 기업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언뜻 보면 정부와 기업이 발맞춰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행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무관치 않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p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간 물가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달 과일 물가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포인트(p) 높았다. 이는 과일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군다나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이에 정부는 1천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먹거리 가격 잡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아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훈 차관 등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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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대책은?
【 청년일보 】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 경직화된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5.3%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장애 인구로 한정할 경우 37.4%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 고용률도 역시 전체인구는 63.5%, 장애 인구는 36.1%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인구에서 2.7%, 장애인구는 3.4%로 오히려 전체 인구보다 높은 비율의 실업률이 장애 인구에서 나타난다. 장애 인구는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실직하기는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장애 인구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일정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은 벌금의 실효성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안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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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대한민국 청년들 위한 '천원의 아침밥'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침 결식 위기를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2023년 전국 144개교에서 시행된 해당 사업을 2024년 전국 186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단가 또한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이 사업은 학생 1천원, 정부 2천원 및 학교 부담금을 포함해 시행된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들은 학교가 멀어서 이른 아침 혹은 새벽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밥을 챙겨 먹을 시간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은 사치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돋움으로 시행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얻고 있다. 학생들은 단돈 1천원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의 한 학생은 "매일 변경되는 아침 식단으로부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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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인공지능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해 수많은 생명 살린다
【 청년일보 】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로봇 등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구급차에 적용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구급차에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응급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 이제는 인공지능 구급차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발한 장혁재 연세의료원 교수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중에 사망하는 일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이 구급차의 핵심은 응급의료에서의 시간적, 기술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응급환자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골든타임을 지키며 구급차 내에서 응급 처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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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제로덴티티(Zero+Identity)를 아시나요?
【 청년일보 】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환타 등 제로 음료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로 음료수는 이름 그대로 제로 칼로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당분을 대체한 제품들을 포함한다. 최근 다이어트나 혈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인공 감미료와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로 음료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제로덴티티(Zero+Identity)는 원제품의 맛과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당류와 열량을 제로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지난해 9월 배달의 민족이 발표한 '배민트렌드2023 가을, 겨울편' 에선 2023년 제로콜라, 제로 사이다 등 제로 음료의 주문 수가 2022년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가벼운 칼로리로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제로 식음료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0kcal' 음료수는 정말로 0kcal일까? 대한민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혹은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저(低)열량, 100ml당 40kcal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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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아동학대 연령은 언제까지 낮아질까?
【 청년일보 】 최근 아동학대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이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며,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중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복학대가 34.9%로 가장 많았다. 중복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13세 ~ 1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세 ~ 12세, 7 ~ 9 세가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유발하고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의 건수가 낮아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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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5일 2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