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임대차 3법'..."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으로, 집주인도 임대를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됨.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며,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유력.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이는 세입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

 

여기에 더해 당정은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매출 2위…영업이익 3위 예상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2위를 수성했으나 영업이익은 대만의 TSMC에게 밀려 3위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

 

인텔이 기존의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TSMC와 AMD 등은 무서운 성장세로 따라붙는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해석.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도 변화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에 여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

 

미국의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실적 발표에서 올해 2분기 매출 197억 3천만달러, 영업이익 57억달러를 달성했다고 공개.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19.4%, 영업이익은 23.9%가량 증가한 것.

 

인텔의 실적을 현재 기준 원·달러 환율로 단순 계산하면 매출은 23조 7천억원, 영업이익은 6조 8천600억원에 이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1위 기록.

 

인텔의 상반기 실적 역시 매출 395억달러, 영업이익 127억달러(한화 각각 47조6천억원, 15조3천억원)으로 세계 1위를 차지.

 

◆ 유한양행, 앱클론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동 개발

 

유한양행은 지난 5월부터 앱클론과 손잡고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힘.

 

항체 기반 치료제 전문기업인 앱클론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발굴에 착수해 사람의 ACE2 단백질과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간의 결합을 완전히 차단하는 초기 항체 후보물질 20종을 발굴했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 최종 항체신약 후보를 도출하는데 성공.

 

이 항체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한 S형뿐 아니라 미국·유럽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G형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동등한 중화능 효과를 확인한 바 있음. 

 

최종 중화항체신약후보 물질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무력화시켜 바이러스의 빠른 변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유한양행은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국내외 임상개발 능력 및 사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앱클론의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의 전임상 평가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국내외 임상 디자인 및 수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

 

◆ 여야 격돌 정점…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청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림.

 

박 후보자가 남북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정원 개혁 구상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대북관과 함께 대학 부정 편입 의혹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것으로 보임.

 

박지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3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24일 만.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켜 '청문회 저격수'라 불리우는 박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SNS를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 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와함께 서면답변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주택거래 덕분에"...부동산중개업소 폐업 18년 만에 '최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6월에 전국에서 문을 닫은 부동산중개업소는 6천619곳으로 올해 상반기 폐업이 18년 만에 최소를 나타냄.

 

개업은 9천465건, 휴업 600건으로 집계됐으며, 상반기 폐업 건수를 월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한 2월에 1천277건까지 증가했다가 3월 1천181건으로 감소했으며, 4~6월에는 1천건을 밑돌음.

 

올 상반기 폐업 건수는 2002년 상반기(5천153건)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2008년 1만2천691건까지 치솟았던 상반기 폐업은 이후 7년 연속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천~8천건에서 소폭의 등락.

 

올 상반기 폐업 건수가 2002년보다 적지만 올해 공인중개사 수가 2002년보다 37%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폐업 비율로는 올해가 사상 최저 수준.

 

◆ 길잃은 통화 재정정책, 가계 저축 급증에 정부는 ‘난감’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이 1천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7천억원 급증하며 위기상황에서 시행된 초유의 통화 재정정책 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은행금고로 다시 들어간 것.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인 2월에 35조9천억원 급증했고, 3월에 33조1천억원, 5월에 33조4천억원이 늘었다. 감염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6월에는 18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침.

 

이와함께 1월부터 6월까지 은행의 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총 77조7천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40조6천억원 증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급속히 늘렸지만 소비나 투자에 나서기보다 예금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가계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길 꺼리지만, 신용도가 높은 기업·가계에는 풍부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최근 파이낸셜타임스가 코로나19 국면에서 가계 저축이 급증하면서 정부·중앙은행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기사도 이와 맥을 같이 함.

 

◆ "빚낸 동학개미"...신용융자 잔고 14조원 돌파했다

 

"투자도 빚도 모두 개인 판단이자 책임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린 신용융자 잔고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14조원을 넘어섬.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14조496억원으로 집계.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14일 만에 다시 14조원을 돌파한 것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의 핵심 매수 주체로 부상한 가운데 빚까지 내가며 주식을 사들이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

 

통상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도 늘어남.

 

신용융자 잔고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급락한 지난 3월 하순 6조원대로 떨어진 뒤 같은 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개인투자자들이 빚까지 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최근 증시 강세와 무관하지 않은데,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로 불리며 증시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달 들어 둔화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발생하며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인터뷰]이명수 의원, 청년의 꿈이 미래가 되는 대한민국 건설

 

‘희귀질환관리법’의 대표발의와 통과를 주도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시절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적시적절한 입법을 통해 20대 국회 208건의 대표발의와 함께 87건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내며 민생 안정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이끌어온 이명수 의원과 인터뷰 진행.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으로 공감하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환경 조성에 누구보다 힘써왔음.

 

지난 2018년 5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6개월여 만인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당시 청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행정위주, 공무원 위주라는 비판이 있었고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 정책을 추진해나갈 콘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통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총리실 산하 청년 정책 추진단을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청년이 원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에 비중을 둠.”

 

이처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그의 고민은 자신의 아들과 딸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만큼 깊어짐.

 

“청년문제 전반에 걸쳐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 주거대책 심지어 대학생활에 있어 낡은 기숙사의 안전문제까지도 고려의 대상.”

 

이와같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은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청년기본법의 출발.

 

청년의 고용과 창업, 주거지원과 복지증진 등 권익증진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며 청년기본법은 국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강화. [본문참조]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