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일' 시키고 '돈' 안주고 "갑질 또 갑질"...공정위 제재 받은 현대중공업 또 ‘피소’

 

최근 하청업체에 제품을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현대중공업이 또 다른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갑질’ 행태로 또 다시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소송에 휘말림.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태로, 영세한 업체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기계설비공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상지이앤씨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수주 받아 이행한 공사 과정에서 지연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며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지이앤씨는 또 현대중공업측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금 62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이하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 남쪽 20km 떨어진 홍해 연안에 건설될 제다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

 

이 과정에서 사우디 전력청은 외국의 건설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자국의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내규상으로 강제하고 있음.

 

이에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전력청에 등록돼 있는 현지 기업인 '자메드'와 발전소 공사 중 공조설립공사에 대한 협력 협정을 체결.

 

이후 현대중공업은 직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상지이앤씨와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내규를 준수하기 위해 상지이앤씨측에 현지 기업인 자메드와 협력 협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상지이앤씨측을 발전소 공사의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현지기업인 자메드가 공사 하청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관련 공사를 진행. [본문참조]

 

◆ '2일째 200명대'...코로나19 신규 248명·지역발생 238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299명)에 이어 2일째 200명대인 248명이 증가해 누적 1만9천947명이라고 밝힘.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달 14일부터 연일 세 자릿수.

 

14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397명→266명→280명→320명→441명→371명→323명→299명→248명으로,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5천177명.

 

이날 신규 확진자 248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0명을 제외한 238명이 지역에서 발생.

 

지역별로 보면 서울 91명, 경기 79명, 인천 13명 수도권이 183명이다. 수도권 외에는 광주·충남이 각 9명씩 나왔고 대전 6명, 울산·전남·제주 각 5명, 부산·대구 각 4명, 강원 3명, 경북 2명, 세종·전북·경남 각 1명 등.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가 1천35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의 경우, 하루새 확진자가 6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369명.

 

◆ '코로나 폐쇄' 국회 정상화...정기국회 예정대로

 

코로나19 확진 국회출입 사진기자로 인해 폐쇄되었던 국회가 30일 문을 열고 21대 첫 정기 국회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은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국회는 31일 정무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일제히 열고 정부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국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9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우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

 

◆ 미래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결정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

 

앞서 김수민 홍보위원장은 국민의힘 외에도 한국의당, 위하다 등 세 가지 당명을 최종 후보로 비대위에 보고한 바 있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안된 점 등을 고려, 국민의힘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짐.

 

공모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가 된 ‘국민’은 미래통합당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의 기치가 국민을 중심으로하는 정당, 국민을 위하는 정당 등으로 결집된 것으로 평가.

 

통합당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새 당명을 추인한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과 2일 각각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새 당명을 확정 짓게 됨.

 

◆ 홍남기 "2.5단계로 더 큰 난관봉착...후속대책 본격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소상공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홍 부총리는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앞으로 고용상 어려움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메꿀 것인지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부연.

 

그는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임.

 

추가 대책 시기와 관련해선 "원래는 지난 주말에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려 했는데 만 일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더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함.

 

◆ 현대차, 내년까지 신차 9종 투입…중국시장 공략 본격화

 

현대자동차가 내년까지 아반떼, 아이오닉5 등 9종 이상의 신차를 차례로 중국시장에 선보임.

이를 통해 그동안 저조했던 중국시장에서의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현대차는 최근 중국에 신형 쏘나타를 출시한 데 이어 세단, 레저용차량(RV), 전기차 등을 고루 내놓을 계획이라고 31일 밝힘.

현대차가 지난달 중국에 출시한 쏘나타는 국내 8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했지만, 현지 취향을 고려해 앞뒤 길이를 더 길게 한 것이 특징. 

또한 신형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중국 전략차종 미스트라, 라페스타 부분변경차(페이스리프트) 등의 세단도 투입을 준비.

RV에서는 신형 다목적차(MPV) 쿠스토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x35(페이스리프트), 투싼을 출시할 계획.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다음 달 중국으로 수출할 방침.

전기차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미스트라 EV에 이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기반한 첫 전기차 아이오닉5도 중국시장에 출시하는 등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승부수.

 

◆ 美 FDA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전에 승인할 수도”

 

미국 보건당국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최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한 FDA 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다만 한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패스트트랙으로 승인하는 방안은 그 편익이 위험성을 능가할 때 집행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반적으로 백신은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시험자가 가장 많고 엄격한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한 뒤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됨.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임상 3상을 마치지 않은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함.

 

므누신 장관과 메도스 비서실장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영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며, 9월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 같은 ‘속성 개발’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함.

 

◆ '9월 8일 시행' 政,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일 미룬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1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작일을 9월 1일에서 8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힘.

 

정부는 그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내년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을 미루기로 함.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실기 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천172명 중 약 89%인 2천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