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보험사기는 지능화되고 늘지만”...자동차공제조합들 “예산없다” 뒷짐

 

지난 5월 경찰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신종 보험사기범들을 적발.

 

특히 보험사기를 공모한 이들은 조사 결과 서로 전혀 오르는 사이였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중 상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

 

이들은 대부분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형태로 사고를 냈고, 가해자는 '뒤쿵 공격수' 피해자는 '뒤쿵 수비수'라고 부르는 등 보험사기의 새로운 수법이 동원.

 

자동차 보험사기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거 친구나 지인 등이 보험사기를 공모했던 것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사고 보상을 위해 설립된 자동차공제조합들은 보험사기 대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3일 국토부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3592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272억원(8.2%) 늘어난 규모다. 또한 적발인원 역시 5만 3501명으로, 전년대비 4406명(9%) 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해 택시공제 등 국내 6개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건은 450여건, 적발금액은 약 37억원에 달함.

 

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 민간 손해보험사들과 달리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특히 화물과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조합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지침 및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전담 조사인력도 전무한 실정.

 

6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전담인력은 조사실장 5명을 포함해 불과 8명이다. 반면 민간손해보험업계의 전담인력은 조사실장 122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음. [본문참조]

 

◆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 ‘일파만파’...설립 정당성도 훼손되나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공의대 설립 압력이 불거지면서 더욱 거세질 태세.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진료복귀를 주장한 국무총리와 정부의 정책 검토 의견을 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진위여부 검증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정당성 자체가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승희 위원에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압력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설립기조를 유지하면서 표면상으로만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음.

 

논란의 핵심이 된 정 총리가 여전히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다했다는 공허한 주장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들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지난달 31일 “8월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밝힌 정총리의 주장을 두고도 일각에서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져도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국무총리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간담회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바 없다”고 지난달 31일 밝힘.

 

총리실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3일 총리와의 간담회 당시 총리실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간담회에서는 합의문 외에는 어떠한 약속이나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이 같이 밝힘.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3개다. 이중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안을 냈고,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냄. [본문참조]

 

◆ “불법이냐 vs 합법이냐”…배달약국 서비스 두고 ‘공방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의 일종인 ‘배달약국 서비스’를 놓고 약사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스타트업 업체 간 갈등이 증폭.

 

배달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측이 제휴 약국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안내하며 제휴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양측의 마찰이 우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업체인 ‘닥터가이드’가 제공하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 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배송이 아닌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안전배달’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약사로부터 가입비와 결제·배달 수수료 등을 일체 받지 않는 무료 플랫폼으로, 최근 일부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주목.

 

닥터가이드가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자 약사회 측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경우 업체를 고발 조치하겠는 입장을 밝힌 약사회는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배달약국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배달 제휴약국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

 

닥터가이드 측은 배달약국 서비스가 ‘합법적 서비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약사회 측의 주장을 반박. [본문참조]

 

◆ 사상최초 빌보드 1위 등극 BTS…빅히트엔터테인먼트 수혜주 ‘눈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인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까지 석권하면서 하반기 대형 IPO로 꼽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관련주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BTS의 첫 영어신곡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오름.

 

빌보드 핫 100 차트는 빌보드 매거진의 주관 하에 매주 발행되며 전세계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미국 내에서도 신뢰를 받는 음악 차트다. BTS 1위 등극은 전세계에서 음악적 대중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상의 보증서인 셈.

 

미국 대중지 포브스는 “지난 몇 년 동안 BTS는 거의 모든 신곡들로 천천히 핫 100에 정상에 올라왔다. 하지만 1위는 한국에서 온 가장 큰 음악 그룹이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이었다. 지금까지는”이라며 BTS의 1위 등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내 대중음악계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정복한 것에 준하는 문화적 쾌거를 이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포브스는 BTS를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래미 어워드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영화계의 아카데미상에 버금가는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빌보드도 BTS를 그래미 어워드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이에 BTS가 그래미상 수상까지 이뤄낼 경우 최근 상장 준비 중인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체급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지난 13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회사설명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294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4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를 3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음.

 

◆ '17일만에 200명↓' 코로나19 신규 195명·중환자 154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 증가해 누적 2만644명이라고 밝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17일(197명) 이후 17일 만.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 외에도 탁구장, 헬스장, 아파트, 직장, 요양원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으로, 여기에 더해 위·중증환자는 연일 급증하며 150명을 넘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함.

 

이날 신규 확진자 195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7명을 제외한 188명이 지역에서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 69명, 경기 64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이 148명이다. 비수도권은 울산·충남 각 7명, 광주 6명, 전남 5명, 부산·대전·강원 각 4명, 대구 2명, 충북 1명.

 

◆ 문대통령 "뉴딜금융·펀드로 한국의 미래 힘차게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힘.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

 

문 대통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

 

또한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함.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 "재실사 또 요구"...'현산, 아시아나' 인수·합병 사실상 ‘무산’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산업은행(산은)에 전달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옴.

현산이 채권단의 최종 제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산은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이 관리에 들어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을 것으로 보임.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전날 이메일을 통해 산은 등 채권단에게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이는 현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작년 12월 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달 26일 아시아나 인수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바 있다함.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단이 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영구채·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현산은 채권단이 이미 거절한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를 거듭하면서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이 결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

매각 당사자인 금호산업은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현산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보임.

채권단은 현산의 이번 이메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보낸 것이라 판단.

 

◆ 2.5단계 연장여부 "주말 결정"...정부 "추석 방역대책 수립"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종료 여부에 대해 "주말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양상, 집단감염 분포 등을 관찰하면서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밝힘.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 주점, 분식점, 빵집 든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함.

 

프렌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됐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으며,헬스장이나 수영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명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에 대해 "국민이 확산 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정부는 다만 교회나 체육시설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환자 감소폭이 크지 않아 안심하기에는 이른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

 

정부는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