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 못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오히려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고, 대기업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측의 잘못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까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 행위에 대한 봐주기를 중단하고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고.

 

이들은 정부를 향해 ▲현대‧기아차 재벌 범죄 봐주기 즉각 중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즉각 처벌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위반 즉각 처벌 ▲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전원에 대한 시정명령 ▲노동부의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 봐주기 내부지침 즉각 폐기 등을 강하게 촉구. [본문참조]

 

◆ 지역발생 145명...코로나19 신규확진 153명 "불안감 엄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이 또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일(176명) 이후 전날까지 100명대 초반을 유지했지만, 6일 만인 이날 100명대 중반으로 늘어났기 때문.

 

8월 중순부터 시작된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최근 들어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으나 다시 증가함에 따라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명 늘어 누적 2만2천657명이라고 밝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보름째 100명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별로 보면 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113명→153명.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8명을 제외한 145명이 지역에서 발생 함.

 

◆ 2015년 후 상승률 '최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무한 질주"

 

17일 민간 시세 조사업체 부동산114가 실제 전세 계약과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받은 적정 시세, 자체 조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말보다 5.9% 올랐다고.

 

이는 8개월 동안의 상승률이지만 과거 연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연간 상승률은 2015년 16.9%를 기록한 이래 2016년 4.7%, 2017년 4.1%, 2018년 1.9%, 2019년 2.5%를 나타냄.

 

부동산114는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째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졌다"며 "특히 올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인 7, 8월에도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됐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현재 가을 이사가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셋값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새 임대차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대기 수요까지 가세한 분위기"라고 덧붙임.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달 내 임상 2상 진입 기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달 안으로 한국과 유럽 등 9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2상 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MBN 주최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과 유럽 4개국에 이미 항체치료제의 임상 2상 신청 서류를 냈다”며 “이번 주 내로 나머지 국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올해 연말에는 임상 2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내년에 임상 3상에 착수해 2021년 3∼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게 서 회장의 설명.

 

그는 “내년 상반기 말쯤 되면 임상 3상이 끝나 정규 품목 허가 과정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상 3상 진행 중에도 항체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에 조건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그러면서 “임상 2상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조건부 승인’, ‘긴급 사용 승인’ 등을 통해 항체치료제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중국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함.

 

◆ “생산 끝나 불가능”…백신 업계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논의에 난색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작 백신 제조 업계는 “현실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17일 백신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은 이미 생산이 끝나고 병·의원 공급과 유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대개 독감 백신은 연초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발표하면 3월께 생산에 착수한다고.

 

이후 8월까지 생산을 마친 뒤 시판 전 마지막 품질을 확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함.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9월 이전에는 모든 생산이 마무리된다고.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백신 업계 관계자의 분석.

 

방역당국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秋 아들 안중근 의사에 빗댄 박성준... 野,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인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함.

 

이어 야당이 가짜 뉴스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 주장.

야권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는 비판이 쏟아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면서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함.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지하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듣고서 '나라가 이렇게 뒤집혔나' 통탄할 일"이라며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함.

 

◆ 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영장 청구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검찰이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고.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 가운데,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함.

 

◆ 美 연준, 제로금리 동결...2023년까지 유지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일정기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명시하고, 이런 맥락에서 최대고용 달성 시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 조건이 FOMC의 최대고용 평가와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가 2%까지 오르면서 일정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고.

 

특히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내비쳤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 모두는 내년까지 현 금리 유지를 예상했다. 또 16명은 2022년까지, 13명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의견을 냄.

 

연준이 2023년 금리 전망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