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DLF 고객정보 유출"...하나은행 직원 4명 감봉·견책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이 감봉·견책 제재를 받았다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5일 의결을 통해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확정.
이는 지난해 8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한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따른 제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기 보다는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고객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함.
◆ 경찰청장 "법적 가능한 '차벽산성' 한글날도 설치" 경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의 원천봉쇄 조치는 직접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함.
그는 "금지 집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금지된 집회는 사전에 현장에서부터 집결을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함.
이어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은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몇몇 장소에서는 집회 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
그는 또 "경찰의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함.
김 청장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 신고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함.
◆ 문대통령 "개천절 불법집회 원천차단 완수...국민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연휴 내내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다"고 밝힘.
문 대통령은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집회와 관련,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시민들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했다"고 평가.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정상운영됐고 의료진은 연휴도 반납하고 코로나와의 전선을 지켰다"고 강조.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와 해양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준 것도 다행"이라며 "이동량이 줄어 교통이 분산된 데다 부처의 대비와 국민의 안전의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
◆ 5·18 사자명예훼손...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실형"
검찰은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1시간만에 증거금 2조원"...빅히트 일반 청약 개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 2조원 이상이 모인 것으로 밝혀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히트는 이날 오전 10시 4개 증권사를 통해 일반 공모 청약을 개시. 오전 11시 기준 가장 많은 청약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에서 집계된 청약 경쟁률은 21.49대 1을 나타냈다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 경쟁률은 각각 36.55대 1, 28.90대 1로 집계. 청약 배정 물량이 가장 적은 인수회사인 키움증권의 경쟁률은 21.90대 1이로 알려짐.
보통 공모주 청약 첫날에는 투자자들이 경쟁률 추이를 지켜보고 청약 이튿날에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빅히트는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 13만5000원을 확정, 오는 6일까지 일반 청약 진행 후 15일 코스피에 입성.
◆ LG화학 개인투자자 6천억 순매도…"배터리 분사 여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가 LG화학 주식 6천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남.
분사에 대한 개미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분사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가칭 LG에너지솔루션)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17일부터 최근(지난달 29일)까지 개인은 LG화학 보통주 총 6천5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함.
17일 이래 9거래일 동안 개인은 8거래일 동안 LG화학을 계속 매도.
다만 지난달 23일만 50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이 매도에 나선 것은 LG화학의 배터리 분사 여파로 분석. 추후 배터리 사업이 성장해도직접적인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된 까닭이라고 함.
◆ 올 수능 결시율 "최고치 전망"...수시 수능최저 영향 '흔들'
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은 "6월 모의평가 결시율이 18.2%로 6월 모평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12월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시율 또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임.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결시율은 11.7%로 선택형 수능이 도입된 이래 17년 만에 최고치.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특수지역 수험생 응시자는 500명에 불과했다"고 분석.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미응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결시율이 높았다는 뜻.
결시율이 높아져 응시생 수가 줄면 상위 4%가 받을 수 있는 '상대평가 1등급' 인원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시모집을 치르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등급을 확보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올해는 수능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이 이미 작년 대비 5만5천301명 줄어든 상황.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고 비대면 수업 때문에 수능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 수험생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수능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라고 함.
◆ "5일째 두자릿수" 코로나19 신규확진 73명·지역발생 64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64명, 해외유입 9명 등 73명 늘어 누적 2만4천164명이라고.
신규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8월 중순 이후 한때 4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로 점차 감소해 지금은 1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음.
이날 신규 확진자 7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4명, 해외유입은 9명.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5명, 서울 19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49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명, 충남·전북 각 2명, 대전·경북 각 1명 등이다.
◆ 추경호 의원 “국가·가계·기업 빚 5천조 육박…사상 최고치”
우리나라의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경제주체의 활동 폭이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해 4916조원에 이른다고.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고 함.
추 의원은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을 추산했다고.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 현대기아차, 전기차 세계 판매량 4위…작년보다 25%늘어
현대·기아차가 올해 7월까지 전기차를 6만대 이상 판매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 판매량 4위를 기록.
특히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자동차연구원이 SNE리서치 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7월까지 전세계에서 전기차를 6만707대 팔며 판매량 기준 4위를 차지.
현대기아차는 작년 같은 기간(4만8천570대)에 비해 판매량이 25% 늘어났다고 함.
테슬라가 19만1971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고, 르노닛산이 8만6189대로 2위, 폭스바겐이 7만5228대로 3위였다. 5위는 중국 BYD(4만2340대).
모델3를 앞세운 테슬라는 판매량이 4% 증가했고, 주력 모델인 리프의 판매가 급감한 르노닛산은 5% 감소.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비해 110% 증가하며 현대기아차를 앞질렀다. 반면 중국 BYD는 작년(11만3409대)에 비해 63% 감소하며 순위가 하락했다고.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는 각각 4위와 8위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여섯 계단 상승, 기아차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기록.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