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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기업경쟁력에 '독'...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효과' 우려 外

 

【 청년일보 】

 

기업경쟁력에 '독'...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효과' 우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인세’만 늘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목.

 

이에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 2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일몰을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특히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촉진’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발표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도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 법인세에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됐다고.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도입 때부터 여러 실증분석에서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를 보면 ‘기업소득이 투자나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린다”고 지적. [본문참조]

 

한 달 앞둔 美 대선…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칠 영향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후보의 공약이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대선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

 

8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후보는 모두 ‘약가인하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수익성에 어두운 전망을 야기하고 있다함.

 

다만,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약가를 원하는 트럼프보다 약가 상승을 제한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제약·바이오업계에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옴.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는 저가 의약품 수입 허용에 대한 행정 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또한 “바이든 후보의 정책도 국산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기업의 기술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온라인몰 마켓컬리 냉동센터 직원 확진..."시설 긴급폐쇄"

 

8일 온라인몰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자사 경기도 남양주 화도 냉동센터에서 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회사 측은 상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아닌 자재 공급 업무를 했다며 확진자가 근무한 구역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했다고 설명.

 

또 CCTV를 통해 확진자를 비롯한 전 근무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했고 확진자가 5분 이상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함.

 

재계 등 ‘공정경제 3법’ 강력 반대…공동 대응 천명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공동 대응을 천명.

 

이들은 특히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며 3개 법안을 ‘경영 제도 3법’으로 부르기로 합의하는 등 정부‧여당의 노선과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합의.

 

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곧 국회에 제출하고,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의 보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함.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사용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며 3개 법안을 ‘경영 제도 3법’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고.

 

일라이릴리, 美 FDA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신청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항체치료제 ‘LY-CoV555’가 코로나19 감염 초기 환자와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보도.

 

일라이릴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치료제를 투여하면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 환자군에 비해 입원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 치료제는 앞서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을 승인한 ‘렘데시비르’처럼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으로 제조.

 

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투약한 미국 제약회사 리제네론의 ‘REGN-COV2’도 ‘LY-CoV555’와 같은 개념의 치료제라고 설명.

 

일라이릴리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이번 달에 10만회, 올해 안에 100만회 투약 분량의 치료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함.

 

진매트릭스, 政 ‘필수 예방접종 자급화 사업’ 선정…A형 간염 백신 국산화 추진

 

진매트릭스는 보건복지부가 주체하는 ‘필수 예방접종 자급화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A형 간염 백신 개발에 나선다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공적인 ‘K-방역’을 실천 중인 복지부는 국가 필수백신 개발력을 강화하고 백신 주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을 발족.

 

이에 필수 예방 백신 자급화 사업을 착수했고 진매트릭스는 A형 간염 백신 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A형 간염 백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하브릭스’, MSD의 ‘박타’, 사노피파스퇴르의 ‘아박심’ 등 3종류로 모두 해외 제품.

 

2015년 이후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포함됐으나 국산 개발 제품이 부재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매트릭스는 감염병 백신 및 암 백신 분야에서 백신 플랫폼 원천기술과 면역증강 핵심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형 간염 백신 후보를 이미 확보했다. 이번 정부의 개발 지원 사업 선정을 계기로 A형 간염 백신 비임상시험 및 후속 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함.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원 돌파…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3분기 영업이익 12조 원 돌파라는 호성적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인 10조 원도 훌쩍 뛰어넘음.

 

삼성전자는 2020년 3분기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12.3조 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

 

전기 대비 매출은 24.6%, 영업이익은 50.92%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6.45%, 영업이익 58.1% 늘었다고 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8년 4분기(10.8조 원) 이후 2년 만이다. 매출 역시 2017년 기록한 65조 9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

 

이번 성적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것과 동시에 '갤럭시 노트20'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가전제품과 디스플레이의 호조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서버 업체들이 확보한 재고가 충분해 하반기 수요가 불확실했던 반도체 역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시 두자릿수로' 코로나19 신규확진 69명·지역발생 6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60명, 해외유입 9명 등 69명 늘어 누적 2만4천422명이라고.

 

지난달 26∼29일 나흘 연속 두 자릿수(61명→95명→50명→38명)를 기록하다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113명으로 증가한 뒤 이달 1일부터는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와 6일 연속 두 자릿수(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를 유지했으나 전날 다시 세 자릿수를 나타냈었다고 함.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4명)보다 34명으로 감소.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9명, 경기 22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46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대전 7명, 부산 5명, 경북과 경남 각 1명.

 

CJ대한통운, 中자회사 CJ로킨 지분매각 추진

 

CJ대한통운이 중국 물류 자회사인 CJ로킨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CJ대한통운의 건설부문 매각 주간사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검토 중.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국 사업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CJ로킨은 중국 전역에 48개 거점과 10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0여개 도시를 잇는 운송망도 갖추고 있다고. 

 

냉동·냉장 화물을 운반하는 콜드체인 물류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100대 콜드체인물류기업’에 6년 연속 선정되기도.

 

CJ대한통운은 2015년말 국민연금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중국 최대 냉동물류 회사인 룽칭물류 지분 71.4%를 4550억원에 인수해 CJ로킨을 설립함.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유럽에 인도…친환경상용차시장 진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유럽 현지 고객에게 인도하며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리더십을 상용 부문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수소사회 선도 기업의 지위를 한층 더 확고히 한다는 게 현대차의 계획.

 

현대차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현지 전달식을 갖고, 고객사들에게 인도했다고.

 

고객사는 쿠프(Coop)와 미그로스(Migros), 트레바고(Travego) 등 스위스 주요 마트·물류기업 7곳.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 전남 광양항에서 엑시언트 1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함.

 

이번 전달식에서는 그 중 유럽 현지에서 적재함 탑재 작업을 마친 차량 7대를 1차로 인도했으며, 이달 말에 3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수소전기트럭 총 40대를 스위스에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 스위스 정부는 수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위스 각 지역에 100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함.

 

'엄정 대응' 정부 "한글날 불법 집회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계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천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 및 각 지자체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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