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이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적용하려는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최대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 원에서 많게는 156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국내 구글 플레이 앱 매출액은 5조 47억 원, 인앱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 원으로 집계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 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 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구글은 단발성 유예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글은 기존에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포함한 일명 '구글 통행세' 정책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업계 반발이 거세자 구글은 정책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30일로 연기한 상태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