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앱마켓 정책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하요구 배경에 애플이 연 수익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을 거론했다.

이들 의원들은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 3분의 2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앱 개발사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콘텐츠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