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이전 이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베이코리아 매각을 위한 7일 본입찰에서 롯데쇼핑, 네이버와 손 잡은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수를 둘러싼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당정, 손실보상법 시행 前 피해지원…소급적용 대신 지원 업종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7일 결정.

 

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손실보상의 소급문제와 관련해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

 

이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송 의원은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해. 이어 관련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을 예정이라며, 내일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 전해.

 

◆ LH, 부동산 투기 쇄신책...인원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확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선을 위해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고, 취업 제한을 두는 방안을 발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언급.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내용.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는 방침. 또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약 20%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

 

경영관리의 경우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추진.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 전 직원 대상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새로 도입.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LH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 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편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결정이 유보돼.

 

◆ G7정상회의 계기 韓日 정상회담...무산 가능성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보도됐지만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교도통신은 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 차원에선 사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해.

 

독도 문제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문제를 둘러싼 이슈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돼. 또 한국은 내년 3월 대선이, 일본은 올 10월 이전 중의원 선거가 있어 이 시기 회담이 양쪽에 모두 마이너스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계기라는 분석도 나와.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정상회담 제안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양국이 G7회의 때 우발적인 인사를 나누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 이베이코리아 인수전…롯데 VS 신세계∙네이버 동맹 2파전

 

올해 상반기 최대 인수·합병(M&A) 매물로 평가받는 이베이코리아 매각을 위한 7일 본입찰에서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인수의향서를 제출.

 

이마트는 네이버와 협력해 본입찰에 참여.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SK텔레콤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불참.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알려져. 통계청의 작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기준으로, 이베이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로 추정된다고.

 

롯데쇼핑과 이마트 중에서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는 곳은 시장점유율 13%를 보이는 쿠팡 이상으로 높일 수 있어 여러 기업이 관심을 두는 것.

 

한편 본입찰 마감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 모더나 "백신 원액, 한국서 생산 가능성"...공장 설립 방안도 고려

 

모더나의 최고사업책임자(CCO, Chief Commercial Office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모더나의 CCO 코린 르 고프(Corrine Le Goff) 박사는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사실"이라며 "단순한 제조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미"임을 설명.

 

이에 따라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코로나19 백신의 완제 공정을 맡기는 위탁생산 계약에 이어 백신 생산 관련 청신호가 왔다는 평가가 나와. 다만 모더나는 국내에 있는 특정 기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또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완제 공정을 위한) 기술이전을 시작했으므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

 

한편 모더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더나 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등기를 완료. 올해 안에 한국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