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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檢 직제개편안" 선방 한 김오수, 권력수사 행보는... 尹 "정치공작 말라" X파일 논란에 강경대응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X파일' 논란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윤 전 총장 측이 대변인을 통해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와의 검찰 직제개편안 논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김 총장의 성과로 보는 평가가 나와,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는 인사 개편과 권력사건 수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尹 "괴문서에 집권당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정치공작 말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가족 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22일 밝혀.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X파일'을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보여.

 

이어 그는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면서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

 

윤 전 총장 측은 자신을 둘러싼 'X파일'을 두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돼.

 

직제개편서 존재감 드러낸 김오수…최대 관심사는 '檢 인사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상당 부분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와. 다만 앞으로 최대 관심사는 인사 개편과 관련해 권력사건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을 제외한 점과 형사부의 경제범죄 직접수사 허용,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 부활을 이끌어 낸 것을 김 총장의 성과로 보고 있어.

 

쟁점은 앞으로 이어질 중간급 간부 인사와 주요 권력사건 수사 처리로, 법무부는 오는 23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전망. 이후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통과 직후 중간급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특히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권력사건' 진행과 담당 수사팀의 인사 변동 여부가 촉각인 상황. 김 총장이 기존 수사팀장을 얼마나 유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어.

 

 

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분류작업 제외, 주60시간 미만 작업"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이들을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항목을 합의문에 명시, 이를 위해 택배사와 영업점을 올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설 계획.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해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약속.

 

추가로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으로 정해,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이자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해.

 

1인 가구 3명 중 1명, 月 200만원 미만 '저임금 가구'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월 2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가구'라는 통계가 나와.

 

통계청은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22일 발표.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1인 가구 취업자 3명 중 1명이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았다고 밝혀.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21만4천가구로 전년(603만9천가구)보다 17만5천가구 증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넘었다고.

 

이중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70만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59.6%로 나타나. 이는 전년보다 3만가구 증가한 것. 또 임금근로자는 295만5천가구(79.9%), 비임금근로자가 74만5천가구(20.1%)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8.4%로 나타나.

 

이들 중 1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이 12.4%, 100만~200만원 미만이 20.5%였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35.7%, 300만~400만원 미만(19.0%), 400만원 이상(12.4%)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 연령대로는 50~64세(102만5천가구·27.7%), 30대(81만6천가구·22.0%), 40대(69만9천가구·18.9%), 15~29세(69만1천가구·18.7%), 65세 이상(47만1천가구·12.7%)로 집계돼.

 

김여정, 北美 대화기조에 '찬물'…"꿈보다 해몽, 잘못된 기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메시지를 놓고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또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해.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대미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힌 발언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이에 주목한다면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촉구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고조된 북미대화 재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

 

한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이는 출범 2년 만에 폐지 수속을 밟는 것.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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