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봇물 터진' 기업처벌조항에 '숨막히는' 기업들…21대 국회 ‘기업 옥죄기’ 심화

 

올해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6개월만에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무려 117개나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기업 옥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심지어 일각에선 기업 존폐까지 걱정해야하는 수준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특히 일부 법안은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기업과 기업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기업인 처벌 조항이 신설‧강화됐다고.

 

전경련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달 1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

 

이 가운데 징역과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 처벌이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의 78개 조항이었다. 처벌이 강화된 것도 26개 법률의 39개 조항으로 집계.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힘. [본문참조]

 

◆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한다고?…'빨간약(?)'에 대한 진실은

 

일명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명 빨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포비돈 요오드는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진 소독약으로, 찢긴 상처·화상·피부의 염증 부위 등을 소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수용액 상태에서 방출된 요오드가 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해 세포막과 단백질·효소·DNA 등을 파괴해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고.

 

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 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등 우수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

 

포비돈 요오드를 활용한 구강, 비강 및 인후부의 적극적 위생 관리가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

 

한편 보건당국은 최근 국내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발표된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급히 진화에 나섰다고.  [본문참조]

 

◆ 文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총력 기울여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를 방문해 백신·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격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경기 성남의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해 ‘끝까지! 반드시! 지원하여,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현장방문은 지난 4월 파스퇴르 연구소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현장 간담회가 개최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신청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글로벌 백신회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

 

자체 개발이나 위탁생산 외에도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별도의 백신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며, 빌 게이츠는 지난 7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개발 성공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동향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진행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개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구실을 둘러봤다고.

 

세포를 고농도로 배양해 코로나 백신 항원을 생산하는 세포배양실에서는 현미경을 통해 배양된 세포를 직접 관찰하는 등 실험을 참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

 

◆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총 29명이 법원에서 부정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중 19명이 아직 근무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 현대차, 정부와 함께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5개 설치

 

현대자동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업계 등과 손잡고 2023년까지 상용차 수소충전소 35개를 설치하는 등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이는 사람과 물자 운송의 핵심 주체인 상용차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민관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현대차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정부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경남도, 전북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등 지자단체 관계자들과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2월 이내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 : Korea Hydrogen Energy Network)’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달 안으로 구성되는 코하이젠 설립위원회는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 후 추가 참여사를 확정할 예정.
 
코하이젠은 2021년부터 10개의 기체 방식의 상용차 수소 충전소 1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 25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

 

◆ 해외에서도 잇따른 전기차 화재…韓, 배터리 산업 악재 우려

 

최근 코나 전기차(코나EV)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제네럴모터스(GM), 포드, BMW 등 해외 유명 자동차회사들의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아직 화재 사고나 위험성의 원인을 배터리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배터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함.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GM의 쉐보레 볼트 전기차 화재 사고 3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2017년∼2020년형 모델 7만7842대가 대상.

 

NHTSA는 “화재 피해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설명.

 

GM 볼트 전기차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최근 현대차가 화재 사고 여파로 국내외에서 7만7000대 규모로 리콜을 결정한 코나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도 LG화학 제품.

 

BMW, 볼트 등도 여러 전기차 모델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고.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BMW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화재 위험성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2만6700여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BMW는 배터리 모듈 문제로 추정하면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면 화재 위험성이 커지니 완충하지 말라고 소비자들에게 권고.

 

포드 역시 올해 6월 이전 판매된 쿠가 PHEV 등 2만여대 차종에서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문제로 수건의 화재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해당 차종 2만7000여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바 있음.

 

포드와 BMW가 리콜하는 차량들에 탑재된 배터리는 삼성SDI가 제조.

 

이 밖에도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 광저우기차의 ‘아이온S’에서 올해 5월과 8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 가족·지인모임 130명 등 추석 코로나19 "집단감염 328명"

 

중앙방역 대책본부(방대본)는 올해 추석 연휴(9.30∼10.4)가 끝난 지 11일이 된 15일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총 16건에 328명 발생했다고.

 

이 중 추석 연휴 기간 있었던 가족·지인 모임 관련 사례가 8건, 총확진자 수는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중이용시설이 3건 34명, 의료기관 관련 2건 114명, 군부대 관련 2건 43명, 기타 1건 7명 등.

 

이상원 방대본 위기대응분석관은 "현재까지는 (확진자 증가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소규모 가족 모임과 지인 모임을 통해 환자 발생이 다소 증가한 추세다"라고 설명.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은 1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족·지인 모임 관련 사례의 경우, 주로 가족 간 식사 모임이나 지인 간 주점 모임 등을 통해 전파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