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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주금공 적격대출 55%가 2030...이정문 의원 "서민 주택금융 지원책" 촉구

정책모기지 공급량 2030에 54.8%...보금자리론 공급도 급증
이 의원 "수도권 서민 정책모기지 이용 어려워져, 대책 시급"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20·30대가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됐다.

 

40대와 50대에 각각 28.9%와 11.4%가 돌아갔다. 20대는 6.1%를, 60대가 5.0%를 각각 받아 갔다. 이에 올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량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과반인 54.8%로 집계됐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다.

 

2년이 지난 작년에는 20·30세대 비중이 43.8%로 커졌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된 것이다.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 때문에 20·30대의 비중이 원래 큰 편이지만 최근 20대 비중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중 30세 미만의 비중은 2018년 9.9%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2%로 커졌다.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확산이 정책모기지의 연령별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가계부채 급증세 속에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도 폭증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018년 7조5천597억원에서 지난해 26조5천509억원으로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18조5천31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가격대별 보금자리론 공급량을 보면 최고가 구간인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2018년에는 6.5%였지만 올해는 14.3%로 확대됐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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