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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킹' 질의에 KT·LGU+ '진땀'…'선제 대응' SKT는 '재평가'](//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0371137758_7e3ebd_627x355_c1.jpg)
국정감사[2025 국감] '해킹' 질의에 KT·LGU+ '진땀'…'선제 대응' SKT는 '재평가'
【 청년일보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석에 서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해킹 피해를 먼저 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SK텔레콤(SKT)은 오히려 '선제적 대응'으로 재평가받은 반면, 뒤늦게 유출 사실이 드러난 KT와 LG유플러스(LGU+)는 부실 대응과 축소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상대로 "통신 3사 모두 해킹 피해를 입었는데 SKT만 제일 먼저 신고해 매를 먼저 맞았다"며 "왜 그렇게 빨리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KT나 LGU+는 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느냐"고 추가로 묻자, 유 대표는 "다른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마케팅 측면에서 불이익을 혼자 다 떠안았다"며 "KT의 위약금 면제 논란도 SKT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본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질의는 최근 해킹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LG유플러스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에게 "7월에 해킹 통보를 받았는데 왜 가장 늦게 사실을 인지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대표는 "현재까지도 침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요즘 해커들은 로그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침입하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듯 교묘하게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KT 김영섭 대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KT에서는 최근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등 고객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KT 영업점이 SKT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를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가 이달 초까지 발견됐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전 국감 때는 괜한 문제 제기인가 싶었지만, 지난 17일 KT의 피해 발표를 보고 축소·은폐 시도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며 "무능한 KT의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사태가 수습되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과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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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카카오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 탈피"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진술한 것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법원이 이준호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검찰이 이 진술에 기반해 김범수 센터장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기소했지만 이 부분의 진술이 날아가면서 무죄가 선고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찰을 통해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해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법원이 이번 재판으로 바로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도 이 전 부문장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압박,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비춰 보더라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법원이 에스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면서 "그 동안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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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신세계 유통 역량·알리바바 기술력 결합"…'리셋팅' 된 G마켓
【 청년일보 】 "판매자(이하 셀러)의 성공이 곧 G마켓의 성공이 되고, 고객 만족이 G마켓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진하겠다."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대표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G마켓 사업전략 및 비전 소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G마켓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작법인 설립 이후 G마켓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다. 장 대표는 "G마켓의 새로운 비전은 '글로벌 로컬 마켓(G-Local)'"이라며 "G마켓은 이러한 비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K-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G마켓이 ▲셀러 지원 ▲글로벌 판로 확대 ▲실질적 고객 혜택 강화 ▲첨단 AI 기술 도입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먼저 G마켓은 셀러 파트너 지원에 연간 5천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및 신규 셀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각각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셀러에게 부담이 됐던 할인 쿠폰 수수료를 전격 폐지하고, 중소 신규 셀러에 대한 마케팅 및 수수료 인하 지원방안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셀러를 돕기 위한 영업 컨설턴트 역시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G마켓은 내년에 약 7천억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비용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5천억원을 셀러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고, 1천억원은 각각 고객 대상 프로모션, AI 활용 등에 투자한다. 장 대표는 G마켓이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K-패션, K-뷰티 등 한국의 대표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더욱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마켓은 한국의 대표 상품을 세계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미 라자다와 연동을 마쳤고, 현재 상품을 동기화(싱크)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객 혜택 제공을 위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빅스마일데이 등 핵심 프로모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1일 개최하는 빅스마일데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규모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이마트와 함께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기반 서비스인 퀵 배송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끝으로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 도입 역시 새로운 G마켓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G마켓은 'AI 기반 초개인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3천억원을 투자해 알리바바의 최첨단 AI 기술을 G마켓에 내재화해 플랫폼의 전반적인 '재건축'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세계 최고 수준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국내에도 최고 수준의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알리바바 네트워크 활용·캠페인 강화…G마켓 "셀러 신뢰 강화 기반 재도약" 이어진 순서에서는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 설립 이후 G마켓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관계자들의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판매자를 위한 지원 혜택 강화 ▲해외 판로 확대 전략(G to Global) ▲AI 기반 검색 및 추천 강화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판매자 대상 지원 혜택 강화를 설명한 이민규 G마켓 영업본부장은 "G마켓은 과거 이커머스 업계를 선도했지만, 지난 10년간 다소 뒤처진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G마켓은 셀러와의 신뢰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재도약을 위한 동반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판매자를 위한 지원 혜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셀러 중심의 정책 변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알리바바 글로벌 네트워크 통한 원스톱 해외 판매 확대 ▲캠페인 강화를 통한 고객 수요 증대 ▲세계 최고 수준 AI 기술 기반 검색 및 광고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셀러는 오직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를 구현할 것"이라며 "신규 및 중소형 셀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본부장은 G마켓이 31일부터 셀러에게 부과된 할인 쿠폰 수수료를 폐지하고, 조인트 비즈니스 플랜(JBP) 강화를 통한 브랜딩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형 셀러를 위한 전담 영업조직 신설 및 확충도 약속했다. G마켓은 기존 입점 셀러 판촉 지원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직접 프로그램에 3천50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 셀러 및 중소 영세 셀러 육성 정책에는 연간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본부장은 "'빅스마일데이'와 같은 빅프로모션데이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G락페'도 정기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캠페인 강화를 통해 셀러에게 확실한 트래픽, 매출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알리바바의 AI 기술 기반 검색을 도입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셀러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해 광고의 효율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시장 진출"…G마켓, 글로벌 판로 확대 지원 '총력' 해외 판로 확대 전략(G to Global)에 대한 설명에는 이민기 G마켓 영업본부 담당이 나섰다. 이 담당은 "G마켓은 셀러가 해외 판매 동의만 거치면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미 라자다 API 연동으로 동남아 지역 진출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셀러가 상품만 등록하면, G마켓이 물류·CS·번역 등을 통합 지원할 것이라며, 알리바바 산하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 'G to Global'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담당은 G마켓의 해외 판로 확대 전략은 ▲G to Global·라자다 연동 ▲G to Global 비즈니스 플로우(Business Flow) ▲G to Global 향후 5년 플랜 등으로 구분된다고 부연했다. 이 담당은 "먼저 동남아 대표 이커머스인 라자다의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G마켓 셀러들이 해당 지역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기존에는 셀러가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셀러는 국내 판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단한 해외 판매 동의 설정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이처럼 G마켓은 즉시 실행 가능한 원스톱 모델을 제시해 셀러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담당은 G마켓이 향후 5년간 ▲동남아 5개국(라자다) ▲남아시아 4개국, 남유럽(다라즈, 미라비아) ▲북미, 중동(알리익스프레스) 등에 순차적으로 판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달라진 G마켓 핵심은 'AI'"…신세계 유통 생태계·알리바바 기술력 '시너지' 기대 합작법인 설립 이후 G마켓에 큰 변화를 가져올 AI 기반 신기능 도입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정욱 G마켓 PX(Product Experience) 본부장은 "합작법인 설립 이후 G마켓은 알리바바 기술력을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알리바바는 글로벌 톱 4 수준의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톱 3 수준의 생성형 AI, 대규모 데이터 셋 실시간 처리 기능(ODPS) 등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적 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강화된 기술로 G마켓을 더욱 첨단화하고, 안정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일례로 최고 트래픽 처리 용량을 초당 3만건, 초당 최대 1천건의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본부장은 알리바바의 AI 기술력을 활용해 ▲더 똑똑해진 검색 ▲AI 광고 플랫폼 도입을 통한 셀러 및 소비자 연결 ▲AI 도입을 통한 스마트한 쇼핑 경험 등을 소개했다. 그는 "알리바바의 고도화된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딥러닝, 거대 언어모델(LLM) 등을 활용해 상품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더 똑똑해진 검색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각각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넘어, AI가 사용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 수준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소비자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관심 키워드, 취향 정보를 파악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추천 피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AI 광고 플랫폼 도입으로 셀러와 소비자 간 연결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셀러가 예산, 목표 등을 설정하면 AI가 자동으로 광고 전략을 추천하는 '광고 입찰 자동화' 기능을 도입해 합리적인 예산과 최적 입찰가로 셀러가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연관도 예측 모델과 인공신경망(ANN) 개인화 추론 모델 등으로 광고 노출 상품도 개인화돼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된 AI 광고 상품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생성형 AI 도입으로 셀러와 소비자에게 자연스러운 판매 및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숏폼 기반 상품 판매' 방식을 도입해 후원, 경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흥미를 이끌 것"이라며 "또한, 이마트가 가진 수준 높은 상품, G마켓의 스타배송, 알리바바 허마센셩의 물류 역량을 통해 '장 보기 플랫폼'을 구현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같은 기능에 더해 AI가 소비자 취향을 분석해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관심 상품을 담아주는 기능도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장 대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으며, G마켓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며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 대표는 합작법인 내에서 알리바바와의 조직 통합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리바바와 G마켓은 함께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작법인 승인 당시 분할 운영을 시정 명령한 바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합작법인 내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도 없다"면서 "G마켓은 이미 신세계그룹 내 다양한 플랫폼과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생태계에 알리바바의 기술력을 더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마켓은 오는 2027년까지 합작법인 내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G마켓'을 구현하기 위해 힘쓸 전망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거래액을 현시점보다 100% 이상 늘려 국내 대표 오픈마켓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G마켓 측의 포부다. 끝으로 장 대표는 "G마켓은 신세계그룹의 압도적인 유통 생태계와 알리바바의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최고의 쇼핑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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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내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지원금 지급…청년 3만3천명·최대 1천80만원
【 청년일보 】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만기자가 오는 22일부터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지급 대상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한 약 3만3천명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다. 신청서류에는 자금 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된 사업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천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만기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금융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의 자산 운용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2022~2024년 세 차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경제·재무 역량과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2022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매월 부채 상환액이 33만9천원에서 42만5천원으로 증가했고, 상용직 비율은 40.9%에서 43.4%, 4대 보험 가입률은 51.0%에서 56.9%로 상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면접 조사에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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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10월 1∼20일 수출 7.8%↓…對美 수출 24.7% '급감'
【 청년일보 】 10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7.8% 감소했다.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에 더해 미국발 관세 부담이 겹치면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01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7억2천만달러)보다 25억7천만달러(7.8%)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0.5일로 지난해(12.5일)보다 2일 적었으며,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천만달러로 전년 동기(26억2천만달러) 대비 9.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24.7% 급감하며 부진을 주도했다.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축소에 더해 최근 강화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베트남(-10.0%), 중국(-9.2%)도 감소한 반면, 대만(58.1%), 홍콩(4.9%), 싱가포르(5.3%)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0.2%)·석유제품(10.9%)·선박(11.7%) 등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을 방어했으나, 승용차(-25.0%)·무선통신기기(-17.7%)는 크게 줄었다. 수입은 33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7억7천만달러) 감소했다. 원유(12.6%)·반도체(0.8%)·승용차(41.7%) 등은 늘었으나, 가스(-35.0%)와 기계류(-2.3%)는 줄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2.3%)·호주(30.7%)·대만(16.2%)·베트남(9.1%)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6%)과 유럽연합(-2.3%)은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이 수출을 웃돌며 무역수지는 2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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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社告]청년일보 신임 회장에 김희태 전 신용정보협회장 영입
【 청년일보 】청년일보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본사를 이전, 내달 1일 사옥 시대를 열고 제 2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를 위해 신임 초대 회장에 김희태 전 신용정보협회장을 영입하는 한편 홈페이지 리뉴얼과 CI 작업 및 상표권 등록 추진 그리고 유튜브 개설 등 시스템 정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우선 김 신임 회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우리은행에 입행한 이래 30여년간 금융업계에 몸담아 온 금융전문가로 평가됩니다. 우리은행에서 경영지원본부 부행장과 중국법인장을 거쳐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8년까지 신용정보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지난 2022년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던 KDB생명보험에 매각 경험 등 전문성을 인정 받아 업무 총괄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돼 올해 2월말까지 경영을 총괄해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은행과 보험 그리고 신용정보업체를 섭렵한 이른바 금융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언론인으로 변신해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청년일보가 중견 언론사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신임 회장은 "팩트에 충실한 기사와 정론을 펼쳐 독자들로부터 인정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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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2030 젊음의 열기 가득"…청년정책 박람회 인파 '북적'
【 청년일보 】 '청년의 날'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각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박람회가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날이다. 일각에선 청년들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청년정책 박람회는 '알수록 특별한, 청년정책존'과 '볼수록 즐거운, 청년문화존'으로 구성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각자의 청년정책 및 지원 혜택 등을 홍보한다. 이날 방문한 '청년정책존'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청년정책 체험 및 홍보 부스들이 마련돼 있었다. 현장에는 즐길 거리와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해 2030 청년들로 북적였고, 뜨거운 활기와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중앙부처로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한국고용정보원,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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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人] "더 넓고 다양하게"…전국 산업공학 동아리 'FIELD'의 "연결"과 "확장"
【 청년일보 】 "이곳에 모인 이들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산업공학을 공부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FIELD CAMP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8월 초, 전국을 강타한 폭염도 FILED CAMP에 참가한 산업공학도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전 카이스트와 라마다호텔에는 전국 산업공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공학'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진 대학생 216명과 운영 스태프 56명, 총 272명이 함께한 이번 'FILED CAMP'는 전국 산업공학도 동아리 'FIELD'와 대한산업공학회가 주최하고,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 공동 주관한 전국 단위 학술 교류행사다. 단순한 여름 행사로 보기에 FIELD CAMP는 그 규모와 내용에서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다. 지난 2008년 서울대·KAIST·포스텍 3개교 중심의 엘리트 학술 모임에서 출발한 FIELD CAMP는 2016년부터 전국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2년에는 대한산업공학회의 공식 산하기관으로 인준을 받으며 체계적인 조직과 영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FILE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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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㉔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
【 청년일보 】 최근 2030세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샤워기 필터'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덧 샤워기 필터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한 것은 물론, 국내 가정에서 역시 해당 제품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샤워기 필터 열풍은 근본적으로 특정 건물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위생적 불안감에 기인한다. 즉, 아무리 중앙 수도시설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건물 내 노후한 수도관, 저수조 등으로 인해 수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샤워기 필터에 대한 급격한 수요는 수년 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에 대한 불안감이 도심 환경 내에서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자사의 독특한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클린 워터 라이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오그리드다. ◆ "물, 인간 생존에 필수적 요소"…사업 안정성·가능성에 '주목' 지오그리드는 김기현 대표가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여행 업계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20년 가까이 여행업계에서 가이드 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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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8일 개막...44개국 172편 상영
【 청년일보 】 20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8일부터 12일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이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5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은 배우 문승아와 방송인 오상진의 사회로 진행된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개막 축하 공연 '시네 일루션'을 펼친다. 영화제는 비경쟁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쟁 부문을 도입했다. 영화제 기간에 장편 53편, 단편 120편 등 44개국 17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에릭 산(Eric San)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우주소녀와 로봇'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소녀와 로봇의 우정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제 측은 올해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티켓을 없애고 모바일 티켓만 발행한다. 상영작 관람료는 8천원이다. 영화제는 14일까지 영화의전당 등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19일까지 서부산권인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웨스트 비키'라는 이름으로 계속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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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㉓ 이희정 비글즈 대표
【 청년일보 】 올해 2월, 아이돌 팬덤 커뮤니티에서는 한 앨범이 큰 화제를 모았다. 바로 인기 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11년 5개월 만에 발표한 정규 3집 앨범 '위버맨쉬(Übermensch)'다. 이 앨범은 지드래곤의 세 번째 정규작이라는 점과 곡의 독창성으로도 주목받았지만, 특히 앨범에 동봉된 팬 굿즈가 큰 관심을 끌었다. 미니 포토카드와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 중에서도 팬들의 열띤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NFC 카드'였다. 팬들은 이 NFC 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앨범 수록곡을 무손실 음질의 FLAC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IP)에 NFC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하다. IP에 기술을 더한 ‘물리적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비글즈'가 주목받고 있다. ◆ 비글즈, '인터랙티브 상품·공간' 창조…"20대부터 사업가의 길 선택" 2021년 설립된 비글즈는 IP와 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스타트업이다. 이희정 대표는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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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 이젠 정말 ‘사고 싶어도 못사는 나라’의 현실
【 청년일보 】 최근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분위기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 그 자체다. "집, 이젠 꿈도 안 꿔"라는 청년들의 한숨과, "진짜 살 물건이 없어서 문제"라는 업계의 냉랭한 목소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주택은 더 이상 '재테크'나 '재화'가 아니라, 소득으로 신분을 가르는 '진입 불가 구역'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지난 9월 전용 59㎡(25평) 아파트를 분양받는 평균 비용이 12억원을 돌파했다. '소형아파트'라고 불렸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이제는 주택을 '거래할 자격' 싸움에서부터 평범한 청년들이 밀리고 있다.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지난 2분기 KB부동산 데이터허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9천17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 임금직업포털의 30~34세 대한민국의 청년의 평균임금은 약 4천500만원 수준으로 무려 5천만원에 가까운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앞에서, 연봉 4천500만원의 평범한 청년들은 아예 대출 심사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소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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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기만 논란에 '궁색한' 해명...교촌치킨이 놓친 한 끼의 무게
【 청년일보 】 치킨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값비싼 외식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저렴한 간식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자리 잡아 '서민 외식의 바로미터'로 인식돼 왔다. 그만큼 가격과 양, 품질 변화는 국민의 체감 물가와도 직결된다. 지난달 교촌치킨(이하 교촌)이 일부 순살 메뉴 용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면서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이 같은 논란은 단순한 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기업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좀 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닭다리살만 쓰던 조리방식을 닭가슴살 혼합으로 바꾸면서 맛과 식감, 육즙이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결국 "양과 질은 줄고 떨어졌는데 가격만 그대로"라는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촌 측은 "가맹점주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본사 이익이 아닌 점주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고지 방식이다. 교촌측은 홈페이지내 '영양 및 중량 정보 보기' 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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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잇따른 해킹 공격에 "속수무책"...체면 구긴 'AI 강국'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역설적이다. 앞서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 등 5개 기업을 선정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들 기업 중 최종 2팀 만이 살아남아 오는 2027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로써 국가 전략 자산을 갖게 된다. 여기에 지난 12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재 미국과 2~3년 정도 차이 나는 AI 경쟁력 격차를 오는 2030년까지 0.5년으로 좁히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AI 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기반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다. 다만, 문제는 최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롯데카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AI 주권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킹 피해는 매년 점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민간기업 대상 사이버 해킹은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천887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방패는 이미 뚫렸는데 창만 날카롭게 벼리는 꼴이다. 특히, 이번 KT 사태는 관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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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차 지급'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다음'이 필요할 때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국민 대부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5.2%인 4천818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8조7천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국민 대부분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쿠폰은 대중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와 식료품 등의 순이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소매 판매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심리는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소매 판매는 앞선 달보다 0.5% 늘며 증가 전환했고,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금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을 기록하며 평균 수치를 상회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유통업체들도 한숨을 돌렸다. 특히, 대부분의 점포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편의점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올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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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美 취업 비자 제도 딜레마…한국 기업의 '고질병’
【 청년일보 】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불법 취업 단속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왜 정식 비자가 아닌 편법에 의존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음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B-1 단기 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의 오용에 있다. 애틀랜타 건설 현장에 파견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취업 비자인 H-1B, L-1 비자 대신 단기 방문 목적의 비자로 입국했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등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지만, 급여를 받거나 직접적인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ESTA 역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한 제도다. 기업들은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편법을 택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하고 경직된 미국의 취업 비자 제도에 있다. 첨단 기술 인력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는 매년 발급 쿼터가 제한돼 추첨을 통해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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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 AI 도입 가속화 시대, 간호사는 신뢰를 설계한다
【 청년일보 】 국내 의료계가 인공지능(AI)의 빠른 도입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생성형 AI 진료보조, 전자의무기록(EMR) 자동 작성, 환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이 병원 현장에 적용되며 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의 본질인 신뢰와 인간 중심 돌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정책에서 현장으로, AI 확산 속도 빨라져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5일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며 의료 AI를 국가 보건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데이터 표준화, 진료보조 시스템 개발, 의료진–환자 간 소통 지원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5년 7월 23일 ‘임상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실태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안전성과 윤리,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 같은 해 9월 10일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담회에서 AI 실증사업 확대와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AI를 신뢰 기반 인프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간호사의 역할 변화 AI 확산은 간호사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간호사는 단순한 기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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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불평등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암 예방·검진·치료 전환기
【 청년일보 】 암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높은 발생과 사망이 예측되는 가운데(2024년 예측: 신규 약 29만2천221건·사망 약 8만3천770명),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의 발전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예방·검진 접근성 확대와 치료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 2024년 한국의 암 발생·사망 예측치는 약 29만건의 신규 암과 8만여명의 암 사망을 가리키며, 주요 발생 부위는 갑상선·유방·대장·위·폐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23년 통계에서 암은 한국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고(상위 사망원인: 암, 심장질환, 폐렴 순),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암의 유형별로는 특히 폐암이 사망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나이별 패턴과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국내 자료는 폐암·간암·대장암·위암 등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과 사망의 상당 부분이 흡연, 과다한 음주, 비만,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공중 보건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국가암검진사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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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세계 정신건강의 날…보이지 않는 아픔을 함께 돌보아야 할 때
【 청년일보 】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16.9%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살률을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편견 해소를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단순한 개인의 약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울증은 뇌 기능과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며, 불안장애나 조현병 역시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회복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낙인’과 ‘편견’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둘째, 가족,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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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가 이끄는 치과의 미래…‘디지털 혁신’ 위의 K-덴탈, 세계로 향한다
【 청년일보 】 한국 치과 산업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만나 디지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연구실에 머물던 기술이 임상 영상 판독, 보철물 설계 등 현장 곳곳에 스며들며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중이다. 정부도 데이터 뱅크 구축과 규제 개선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험 수가 문제, 글로벌 경쟁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AI, 연구실 넘어 임상 현장으로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AI를 현장에 접목하고 있다. 바텍(Vatech)은 AI 판독 솔루션을 CT·X-ray 장비에 탑재해 FDA 승인을 받았고, 글로벌 기업 펄(Pearl)과 협력해 신뢰도를 높였다. 메딧(Medit)은 3D 구강 스캐너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해 자동 설계 기능을 강화했으며, 이마고웍스(Imagoworks)는 AI 설계 소프트웨어로 해외 시장을 공략 중이다. ◆ 정부·병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뒷받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 치과 데이터 뱅크’ 사업을 추진하며 AI 개발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2024년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AI 헬스케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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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해소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 보건의료법체계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과 보건소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행정체계를 마련했으나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업무가 겹치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직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놓고 매년 100~2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 당시에,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업무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세부 업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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