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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임명강행 vs 재숙고" 文대통령, 장관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外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으로 수사의 성패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선 전망치보다 0.9%p 높인 5.9%로 제시했다.

 

미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12~15세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연령 변경허가 신청을 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7만8천724명으로 집계됐다.

 

◆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면서 수사의 성패에 관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을 지난달 말 '21년 공제1호'로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지난 10일 밝혀. 이는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아. 감사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한편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거나,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의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 文대통령, 장관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

 

이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이번 재송부요청을 임명강행 수순 차원으로 보는 입장과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입장 등으로 나뉘는 상황.

 

한편 만일 문 대통령이 이 세 명을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32명이라고.

 

◆ 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9%로 상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선 전망치보다 0.9%p 높인 5.9%로 제시.

 

KIEP는 11일 '2021년 세계 경제 전망'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6.0% 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 5.6% 보다는 높은 수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접종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전망한 것.

 

KIEP는 미국의 성장률을 6.6%, 일본은 3.0%, 중국은 8.6%로 전망.

 

 

◆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연령 변경허가 신청 대비"

 

미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12~15세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연령 변경허가 신청을 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혀.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하한을 12세까지 낮춘다고 발표, 접종 시작은 오는 1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구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이번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한국 화이자가 식약처로 백신 접종 나이 허가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식약처가 임상시험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한편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175만 회분. 국내 12~15세 인구는 약 185만 명. 화이자 백신이 2회 접종을 받는 백신인 것을 고려하면 약 370만 회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 중국 인구 14억1천만명…증가율 둔화

 

중국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7만8천724명으로 집계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일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말 13억3천972만4천852명보다 5.38% 늘어. 연 평균 증가 수치는 0.53%.

 

연평균 성장률 0.57%을 보였던 2000년∼2010년에 비해 0.04%p 하락해 인구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또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59세는 6.79%p 감소, 60세 이상은 5.44%p 증가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

 

한편 일부 인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1~2년 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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