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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비트코인 NO" 가상화폐 전면 금지 나선 중국 外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급결제협회 등이 가상화폐에 대해 사실상 사용 금지 선언을 내렸다.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한미정상회담...백신∙반도체∙북한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71분간 이어져. 이번 회담은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 장병에게 55만명 분량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정상회담을 계기로 '팩트시트(Factsheet)'를 통해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또 양국 정부는 핵심 경제 파트너로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의 협력을 약속. 

 

한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확인하며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무너진 건물∙터널서 사망자 여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과 터널 등에서 시신이 나오면서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휴전 이후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유아의 시신 1구를 수습했고, 지하 터널에서 하마스 대원 9명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당국은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248명이 됐고, 부상자는 1천948명으로 늘었다고 보도.

 

폭격 등으로 무너진 터널과 건물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

 

공수처, 검경에 해경·국방부까지…'5자 협의체' 확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 확대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혀.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해경·국방부 등 4개 기관에 보내.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고, 이후 2차 회의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5자 협의체로 확대를 결정.

 

5자 협의체가 열리면 우선 공수처법 제24조 2항·제25조 2항 등 사건 이첩과 인지 통보 기준이 논의될 전망.

 

다만 아직 공문에는 협의체 구성 일정과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고.

 

검찰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 靑 이광철 비서관 '기소' 방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지난 20일 알려져.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

 

또 같은 해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며 수사 외압 혐의도 받고 있어.

 

일각에서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軍 잇따른 '부실급식' 폭로…서욱 국방부 장관, 13일만 또 지휘관회의

 

국방부가 장병 급식 등 처우개선 등의 방침을 연일 내 놓는 가운데, 일선 부대에서 계속 지켜지지 않자 서욱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할 계획.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20일 오후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 함대사령관 이상 지휘관 등을 화상으로 소집해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되는 장병 급식 및 시설환경 개선 추진 상황, 장병 고충 처리 및 소통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

 

한편 전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11사단 예하 부대 장병이 점심 배식 메뉴가 부실했다고 폭로되는 등 군의 '부실급식' 관련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김동연을 잡아라"...정가에 부는 대선 후보론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정가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침묵으로 일관. 

 

뜨거운 관심이 표출된 계기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를 언급하면서부터.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어젠다를 들고나오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경제 대통령’ 얘기와 함께 (대선주자로) 나올 수 있다”고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갈 일은 없을 것” 이라며 우리사람이란 인상을 심어준 상태. 김동연 줄다리기에 불이 붙은 모양새지만 정작 본인은 말이 없다고.

 

 

◆ "비트코인 NO"...가상화폐 전면 사용 중지 나선 중국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급결제협회 등은 성명에서 가상화폐는 통화당국이 발행하지 않는 가상상품이며 진짜 화폐가 아니라고 규정. 

 

시중에서 유통되거나 사용을 금지해 사실상 전면적 사용 중지 선언. 모든 금융 거래와 상업적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회원사에 대한 자율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회원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내려 강경 대응한다고.

 

은행이나 온라인결제 업체 등이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거나 가상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하는 행위, 가상화폐를 예금처럼 저장하거나 예탁하는 행위도 제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文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SNS에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는 글을 남겨.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했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언급.

 

또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며 "민주,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

 

한편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등 99명이 참석.

 

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1호 사건'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0일 "(조 교육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2부 검사를 중심으로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언급.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지난달 말께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조사하는 것.

 

정부 "美 금리 인상시, 韓 가계부채에 부담 가능성"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보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 우리나라의 수출도 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봐.

 

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이 인상 압력이 돼 곧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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