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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최재형發 대권구도 "풍랑 속으로"...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 年 24%→20% 인하 外

 

【 청년일보 】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하루 전인 28일 전격 사퇴했다. 야권 내 대선판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예비경선 전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섰다.

 

정부가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최재형 사의 표명…셈법 복잡해지는 野 대권구도

 

야권의 차기 후보군으로 꼽혔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야권 내 대선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최 원장이 선수를 친 형국. 그는 이날 "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혀.

 

야권 내에서는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의 최 원장이 등판해 '윤석열 X파일'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하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도, 최 원장이 스스로 대선 후보에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메시지를 전해.

 

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당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했으나 확답을 주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나선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들이 야권 대선판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나오는 셈이라고.

 

한편 일명 '버스 정시출발론'을 내세워 당밖 주자들의 입당을 고수하는 이준석 대표도 영입과 관련해 과도한 언급에는 거리를 두고 있어.

 

◆ 정세균·이광재 "7월5일까지…예비경선 前 단일화 합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28일 예비경선(컷오프·결과 발표) 전 후보 단일화를 선언.

 

이날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당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5일까지 먼저 저희가 하나가 되겠다"고 밝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은 친문 중심의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에 본격 나선 셈.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담판이든, 결단이든, 여론조사든 상상할 모든 방법에 대한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전해. 또 민주당 예비경선이 열리는 11일과 이를 위한 여론조사와 당원조사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점은 내달 5일로 잡았다고.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대출계약 대상자

 

정부가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28일 발표.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담겨.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또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혜택은 커지고 우대요건은 완화돼.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라가.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밝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갈 전망.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세율 0.05%포인트 인하.

 

한편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1인 가구 30% 시대…전체 가구 中 가장 비중 높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1인 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실태조사 등이 나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수준과 변화와 관련된 행정 통계와 실태 조사 등을 정리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에 발간한다고 28일 밝혀.

 

올해는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의 14개 분야를 담아 총 269개의 지표를 소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현안도 정리했다고 설명.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614만8천가구. 2025년에는 689만7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이 다소 주춤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42.6%로 나타났다고 설명.

 

日우익, 소녀상 전시장 앞에서 '위안부 모독' 행사 계획

 

일본 우익 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방해하는 행사를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내달 6~11일 일본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잇는 아이치 모임'(이하 모임)이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전시를 개최하는 시점에 맞춰 같은 건물에서 일본 우익 단체가 '아이치토리카에나하레(실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달 9~11일 전시회를 계획하겠다고 밝혀.

 

실행위 측의 앞선 행적에 비춰보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전시가 되풀이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역사 왜곡뿐 아니라 이들이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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