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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서울 신축빌라 전세 '깡통주택 주의보'...금리 상승기 돌입 '대출조건 수시 비교 유리' 外

 

【 청년일보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산관리(PB)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신축빌라 전세 '깡통주택 주의보'...강서구 화곡동 경매 급증

 

최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량(2천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6.9%(739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상회.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 전세 거래 351건 가운데 290건(82.6%)이 전세가율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세 모녀 화곡동 일대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 여파로 강서구 화곡동에서 다세대·연립주택이 100여건 넘게 무더기로 경매로 나와. 경매 신청인 중 임차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

 

◆금리 상승기 돌입..."대출조건 수시 비교 유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자산관리(PB)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시장은 '금리 상승기 초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출을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

 

전문가들은 20·30대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므로 금리가 오르는 것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신용대출을 필두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 인상 요인이기 때문. 

 

대부분 신용대출 상품의 기본금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 변동금리이고 기한연장 때 금리가 변경되기에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변동주기가 긴 12개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 신규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거라면 고정금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1년 이내 단기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태면 변동금리가 유리. 이미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연초보다 0.4%포인트(p) 이상 올라간 상태이므로 아직은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윤희숙 사퇴안 '안갯속'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

 

부동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민주당으로선 윤 의원을 맹비난하면서도 자칫 사퇴까지 몰아붙였다가 '내로남불' 비판대에 다시 놓일 수 있다는 게 부담. 반면 국민의힘은 윤희숙발 돌발악재에 선을 그으면서도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사퇴안을 표결하라'고 공을 넘기는 형국.

 

일각에선 윤 의원이 과도한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본인이 연루 의혹을 일축한 상황에서, 부친의 투기의혹만으로는 의원직을 던질 사안은 아니지 않으냐는 것.

 

현재로서는 사퇴안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관측.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

 

안건 상정권을 가진 박 의장은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는 어려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퇴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

 

◆추석방역대책-거리두기 조정안 함께 검토...정부, 금요일 발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내달 3일 발표.

 

정부는 앞서 이 방역대책을 추석 연휴 KTX 등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발표 시점이 이보다 다소 미뤄진 상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금요일(9월 3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손 반장은 "유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큰 규모를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다소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지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금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

 

◆언론중재법 8월처리 무산...野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진행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개정안의 8월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 

 

언론중재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이 되며, 표결. 

 

민주당 내부에선 8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정국 파행과 여론의 역풍 등을 감안해 법안 상정 자체를 미루고 냉각기를 갖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입장 선회 여부가 주목.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상정을 연기할 경우, 9월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 국면 본격화와 맞물려 입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상존. 

 

결국 양당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담판을 시도하기로 결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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