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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135> 고령사회의 끝, 초고령사회의 시작…대한민국의 다음 과제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다. 이는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로,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사회 구조의 변화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과 복지, 재정과 주거, 의료와 돌봄, 그리고 공동체의 작동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다. 과거의 성장 공식과 복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는 이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은 국가 재정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연금·의료·돌봄 지출의 구조적 확대를 불러오고,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이중의 부담 속에서 재정 운용은 더 이상 '확대냐 긴축이냐'의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니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재정 부담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고령화의 이면에는 노인 빈곤,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자산 격차, 사회적 고립이라는 복합적 문제가 누적돼 있다. 고령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개인의 자산과 가족 구조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초고령사회는 결국 '노후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복지의 역할은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투자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은퇴 이후 소득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 등 최근 정책 흐름은 이러한 인식 전환의 단면을 보여준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제로섬 접근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복지 설계가 요구되는 이유다.

 

건강한 고령층의 경험과 역량이 사회로 다시 연결될 때 재정의 부담은 줄고 공동체의 활력은 되살아난다. 돌봄과 의료 역시 가족의 책임을 넘어, 지역과 공공이 함께 구축해야 할 필수 사회 인프라로 재편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속도를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체 전체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만, 대한민국의 다음 길은 비로소 선명해질 수 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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