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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121> 초고령사회 파급력 속, 요양사업은 국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산업이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되며,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가 아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구조와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점이며, 국가 정책과 산업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와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직결된다. 노인의 만성질환, 치매, 기능 저하 등 복합적 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의료·돌봄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요양사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요양사업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복지적 가치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가족 단위의 경제적·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건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사회적 투자다.


둘째, 경제적 가치다.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 산업은 고용 창출과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 간호·돌봄 인력부터 요양 관련 장비, 스마트 헬스케어, 재활 서비스, ICT 기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요양산업 생태계는 이미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요양사업을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 차원에서 요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복지와 경제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요양원 창업과 데이케어센터 창업 등 요양사업이 제도적 미비, 전문 인력 부족, 서비스 질 편차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돌봄의 산업화’ 과정에서 상업적 논리만이 강조될 경우, 돌봄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품질 관리, 제도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지속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국, 초고령사회의 파급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요양사업을 복지와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핵심 산업,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설과 서비스 확대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의 실천이자, 미래 사회 안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돌봄의 질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 통합 요양 모델 구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요양사업을 확립하는 것이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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