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가 말해주는 숫자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의 돌봄 체계와 요양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돌봄과 요양시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아니다. 지금 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은 가족의 책임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가족 구조는 이미 달라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고, 고령의 배우자가 또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老老)돌봄'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족에게만 돌봄을 맡기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돌봄의 공백은 곧 노인의 건강 악화와 사고, 그리고 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요양시설은 흔히 '집에서 돌볼 수 없을 때 가는 마지막 선택'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오래된 편견이다. 요양시설은 노후를 포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돌봄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 장치다. 의료·생활·안전이 결합된 요양시설은 고령자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분산시키며, 사회 전체의 돌봄 비용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요양시설 확충은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요양보험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 돌봄 정책의 완성은 결국 실행 가능한 요양 인프라에 달려 있다.

돌봄과 요양시설 확충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계산이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가족의 경제활동 중단, 사회적 고립과 안전 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요양시설 확충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투자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돌봄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오늘의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는 곧 내일의 나를 위한 안전망이 된다. 지금 세대가 돌봄과 요양시설 확충에 책임 있게 나설 때, 다음 세대는 노후를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돌봄을 개인의 희생에 맡기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돌봄과 요양시설 확충은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