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 대통령은 '전셋값 인상'으로 논란이 된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 실상을 임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 문 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전격 경질…이호승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만에 전격 경질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공직자의 땅 투기’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9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를 결정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이어 박주민 논란…'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인상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부동산이 논란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의 법안 통과 약 한달 전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계약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임대료를 9%나 올려 받았다(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따라서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취지와 맞물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의 확대 편성과 "공직 관련 투기사범의 전원 구속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다. 전담수사팀은 총 500여 명의 규모로 구성되며,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최근 5년 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주문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 이성윤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논란...한변 김진욱 고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제공 등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입장문에서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 출입을 위해 신분증 제시와 방문 목적 명시, 구체적 신문 내용이 기재된 조서 작성 의무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여 조사해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 73명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의 내용은 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와 관한 법률안’의 ‘운동권 특혜’ 지적에 이은 것으로,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납득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미 “여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운동권이 셀프 특혜법을 만든다”며 비판의 소리가 크다.

 

 

◆ "진정인 결격"…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만장일치 각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지난해 12월 낸 것으로, 유족들의 큰 반발이 있었다.

 

당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유족 측은 "뒤늦게나마 각하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어떠한 불만이나 의혹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아직 사과하지 않은 만큼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장기화에 코로나 백신 생산 올인 결정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 생산을 중단한 대신 코로나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 차원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에 따르면 “캐파(최대 생산 능력)가 한정된 상황에서 독감 백신은 다른 업체들도 만들 수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우리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생산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생산을 중단한 스카이셀플루의 연간 생산량은 약 1000회 분량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기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간 매출의 3분의 2(약 1000억원)를 차지하는 주력 생산품인 만큼, 백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이어 박주민 논란…'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인상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부동산이 논란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의 법안 통과 약 한달 전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계약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임대료를 9%나 올려 받았다(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따라서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취지와 맞물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비트코인 120억원 매각"…검찰, 압수 수익 국고에 귀속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을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결정한 조처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 안씨는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며 추징금 납부 여부에 따라 비트코인 반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윤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논란...한변 김진욱 고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제공 등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입장문에서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 출입을 위해 신분증 제시와 방문 목적 명시, 구체적 신문 내용이 기재된 조서 작성 의무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여 조사해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