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다.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 처장이 직원들에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공수처도 성장했고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 바이든-문대통령, 내달 21일 미국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첫 대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대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라고.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는 분석.

 

◆ '출범 100일' 공수처…김진욱 처장 "시행착오 있었지만 점차 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아.

 

공수처의 검사는 정원 23명으로 첫 임용에서 13명, 정원 30명인 수사관은 20명만 뽑혀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

 

또한 김진욱 공수처 처장이 취임 첫날 "공수처와 검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조건부 이첩' 등의 기소권 다툼이 여전해.

 

김 처장은 30일 직원들에게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대한 지난 25년 동안의 국민 염원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 처의 탄생을 가져왔다"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공수처도 성장했고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 삼성, 상속세 1차 납부…12조원 中 2조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이날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

 

앞서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발표한 바 있어.

 

◆ 3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2.73%...7개월 연속 상승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것으로 집계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30일 발표. 3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88%로 2월(2.81%)보다 0.07%포인트(p) 상승했다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61%에서 3.70%로 0.09%포인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올라.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2월(3.70%),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각 2개월, 7개월 연속으로 오른 것.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은행채 금리 등 가계대출의 지표금리가 오른데다 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