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고용률이 4개 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이 6.1%로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공수처에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사세행은 이날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혀. 사세행 대표는 "문재인 정부 도덕성과 국민 신뢰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한 바 있고 이후 13일에는 조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대검은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14일 진상조사에 착수.

 

한편 이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라는 인식 차이가 있어 향후 진상조사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 정부 "美 금리 인상시, 韓 가계부채에 부담 가능성"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보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 우리나라의 수출도 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봐.

 

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이 인상 압력이 돼 곧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지원비 지급…첫 신청자 6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 17일부터 의료비 지원을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어.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한 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

 

추진단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이 6명이라고 밝혀.

 

 

◆ 정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기후대응기금 신설 검토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 수준을 검토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추가로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촉진 등을 검토하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뉴딜·탄소중립·신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의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정부는 주요국이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동향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달성할 확정 목표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 또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지원,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검토한다고.

 

한편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협력해 지난 1일 발효한 DEPA 가입도 검토할 전망.

 

◆ 1분기 전국 실업률 4분기 연속 상승…서울이 6.1%로 최고

 

올해 1분기 전국 고용률이 4개 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 실업률은 서울이 최고 수준을 보여.

 

통계청은 17일 '2021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 1분기 전국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3%p 하락. 4개 분기 연속 하락한 것.

 

1분기 전국 실업률은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특히 서울이 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