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백신을 1차로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 7월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완화, 8인 이상 모임 등의 완화된 방역 조치 등을 발표했다. 

 

검찰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등의 권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김오수 청문회서 與野 공방…주요 의혹∙논란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 여야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 등에서 공방전을 벌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중요한 소임 중 첫 번째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언급하며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 말해.

 

김 후보자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 답해.

 

또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냐는 의혹에 대해 '변론이나 관여가 일체 없다'고 말해.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답해.

 

법무부 차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

 

◆ 정부, 백신 1차 접종자에 '인센티브'...모임기준∙마스크 조치 완화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대응 조치를 점차 완화하기로 밝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해져.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고.

 

특히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는 분석.

 

 

◆ 檢개편안 논란…"형사부 수사 제한" "기존 예규 법규화"

 

지난 21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여권이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권 수사를 차단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에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대다수 검사들이 속해 있는 형사부의 정권 수사를 원천봉쇄하며,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에서 일선 부장검사급 수사팀장들을 좌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고위 간부급에서는 조국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 배성검 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한 것이 그 사례라는 비판.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개편안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지난 25일 밝혀.

 

◆ 1분기 출산율 0.88명으로 추락…이혼 전년比 24.4% 증가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추락했다고. 또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3.4% 감소했지만 이혼율은 24.4% 증가.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월 인구동향'을 발표.

 

올해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133명(-4.3%) 감소했다고.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분기 기준 최소 기록.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집계돼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0.03명 줄어들었다고.

 

혼인 건수는 1만6763건으로 전년 대비 13.4% 감소,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면 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9074건으로 24.4% 증가해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 美 백악관 "도쿄올림픽은 지지...선수단 파견은 논의중”

 

미국 백악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국무부의 '일본 여행금지' 격상 조처에 대해 도쿄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지난 24일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로 바꾼 것과 관련해 "올림픽에 관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다만 그는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가는 계획을 세우는 미국 여행객 중 매우 제한된 범주의 하나"라고 설명.

 

앞서 미국의 이 같은 여행 금지 권고 발표에 따라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의 미국 선수단 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미 때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