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정∙청이 28일 집값 문제와 공무원 재테크 논란 등으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해 10년 만에 폐지 검토 의사를 밝히자 세종시가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1위로 통과했다.

 

◆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세종시가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

 

또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과 '행정수도 완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어.

 

특공 제도는 세종시 행복도시 조성 초기 수도권 생활을 정리하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작년 이후 세종시 집값의 수직상승, 공무원 재테크 논란 등으로 10년 만에 폐지 방안을 협의하는 것.

                                                                              

세종시는 이날 논평에서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과제가 남아있다"며 "특공은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또 세종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2030년 행정도시 완성을 목표로 그때까지는 부처나 기관들을 이전시켜야 하는데, 분양받을 기회를 안 준다면 어느 부처나 기관이 내려오려 하겠느냐"며 행정수도로의 도시 성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확인…본경선 귀추도 '주목'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선 레이스에서 이준석 후보(36)가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이준석 돌풍'을 확인해.

 

당원과 일반국민 2천명씩을 대상으로 진행된 2개 기관의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 수치로, 이 후보는 일반 국민의 압도적 지지(51%)로 예비경선에서 선전.

 

그는 28일 "진흙탕 싸움에 전당대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율 1위를 하는 후보로서 중심을 잡겠다"고 말해.

 

다만 당원 여론조사에는 4선 출신의 나경원(58) 후보가 32%로 이 후보(31%)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 '당심' 반영 비중이 50%에서 70%로 커지는 본경선은 예비경선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

 

◆ '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해.

 

그는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서초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2일 중앙지검 형사5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았다고.

 

이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 차관에 내정돼. 앞서 이 차관의 전임자인 고기영 전 차관은 윤 전 총장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낸 바 있어.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 법무부와 후임 인사를 논의할 전망.

 

 

◆ "전국민 고용보험"…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도 적용

 

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고 말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차관의 설명.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근무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을 지난 16일 밝힌 바 있어.

 

◆ 韓 "도쿄올림픽 지도서 독도 삭제"…日 "전혀 수용 못해"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 "일본 정부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본이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에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의 대회 불참 가능성에 대해 "선수단 파견에 관해서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