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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지난주 헤드라인 픽업…네이버·카카오 백신 조회·예약 개시해 놓고 "전량없다" 혼란 外

 

【 청년일보 】 아스트라제네카(AZ) 노쇼 백신 조회∙예약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난 27일 당일, 전국에서 접속오류와 잔량이 없는 상태가 발생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선 레이스에서 이준석 후보(36)가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네이버·카카오 잔여 백신 조회·예약…"접속오류·잔량 없음" 발생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노쇼 백신 조회∙예약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난 27일 오후 1시, 시작과 함께 접속 오류가 발생. 전국 대부분에서 '잔량 0'으로 뜨는 사례가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톡 샵(#)탭에 '잔여백신'을 검색할 시, 빈 화면이 뜨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와. 카카오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려 카카오맵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해.

 

또 전국 대부분에서 '잔여 백신 보유 병원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잔량 0' 알림만 확인돼. 네이버 관계자는 "잔량 0으로 뜨는 사례는 아직 접종기관에서 잔여백신을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이거나 이미 당일 접종가능한 백신 잔량이 소진된 것"이라고 설명.

 

한편 잔여 백신 조회·예약 시스템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 '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해.

 

그는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서초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2일 중앙지검 형사5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았다고.

 

이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 차관에 내정돼. 앞서 이 차관의 전임자인 고기영 전 차관은 윤 전 총장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낸 바 있어.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 법무부와 후임 인사를 논의할 전망.

 

◆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확인…본경선 귀추도 '주목'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선 레이스에서 이준석 후보(36)가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이준석 돌풍'을 확인해.

 

당원과 일반국민 2천명씩을 대상으로 진행된 2개 기관의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 수치로, 이 후보는 일반 국민의 압도적 지지(51%)로 예비경선에서 선전.

 

그는 지난 28일 "진흙탕 싸움에 전당대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율 1위를 하는 후보로서 중심을 잡겠다"고 말해.

 

다만 당원 여론조사에는 4선 출신의 나경원(58) 후보가 32%로 이 후보(31%)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 '당심' 반영 비중이 50%에서 70%로 커지는 본경선은 예비경선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

 

 檢개편안 논란…"형사부 수사 제한" "기존 예규 법규화"

 

지난 21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여권이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권 수사를 차단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에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대다수 검사들이 속해 있는 형사부의 정권 수사를 원천봉쇄하며,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에서 일선 부장검사급 수사팀장들을 좌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고위 간부급에서는 조국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 배성검 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한 것이 그 사례라는 비판.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개편안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지난 25일 밝혀.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올해 성장률 4.0%로 상향 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27일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경제성장률 등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

 

기준금리는 작년 7~8월, 10~11월, 올해 1~2월, 4월에 이어 여덟 번째 '동결'이라고. 이로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해지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또 올해 중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보다 1%p나 높은 4%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확대됐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고용 상황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

 

 

◆ 김오수 청문회서 與野 공방…주요 의혹∙논란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 여야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 등에서 공방전을 벌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중요한 소임 중 첫 번째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언급하며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 말해.

 

김 후보자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 답해.

 

또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냐는 의혹에 대해 '변론이나 관여가 일체 없다'고 말해.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답해.

 

법무부 차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

 

한미정상회담 두고 여야 간 혹평…건국 이래 최대 성과 "약속어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두고 여야 간 평가가 나뉘고 있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혀.

 

대권주자들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1일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 정세균 전 총리도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말해.

 

반면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3일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그 이후"라는 입장을 보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약속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언급.

 

"모더나 백신, 삼성바이오 위탁생산 확정" 의견 분분…"백신 허브" VS "과한 홍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백신 접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

 

앞서 지난 21∼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과 백신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와 제약사들은 백신 생산·연구 분야에서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 중 삼바가 3분기부터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완제(병입) 충전'에 들어간다고 밝혀. 국내에 생산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생산 제품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두고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바가 맺은 계약이 모더나의 mRNA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 공장에서 병에 주입한 뒤 밀봉하는 완제의약품(DP, Drug Product) 공정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 '과도한 홍보'라는 지적도 있다고.

 

◆조직 쪼개고, 기관장 늘리고...이상한 LH 조직 해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개고 주택·토지·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주회사, 자회사 등으로 조직을 쪼개는 것이 기관장 자리만 늘리고 비슷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는 등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 것.

 

공기업에서 지주회사가 인사나 예산 등을 거머쥔다고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美 백악관 "도쿄올림픽은 지지...선수단 파견은 논의중”

 

미국 백악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국무부의 '일본 여행금지' 격상 조처에 대해 도쿄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지난 24일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로 바꾼 것과 관련해 "올림픽에 관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다만 그는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가는 계획을 세우는 미국 여행객 중 매우 제한된 범주의 하나"라고 설명.

 

앞서 미국의 이 같은 여행 금지 권고 발표에 따라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의 미국 선수단 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미 때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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