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제44대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제기하며 잇따른 사표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총 11자리의 빈자리 등은 이번주 내에 인사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구글이 6월부터 유튜브 광고를 전면 시행하고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내 수수료를 인상한다.

 

◆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檢 고위간부, 개혁에 쓴소리 던지며 '줄사표'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검찰총장 임명에 맞춰 검찰 고위간부들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잇따른 사표 의사를 밝혀.

 

전날 사의 의사를 밝힌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장은 1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언급.

 

앞서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날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라"고 당부한 바 있어.

 

현재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총 11자리로 늘었다고.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이 1일 재가됨에 따라 법무부 등 인사 발표도 이번주 내에 가능해질 전망.

 

◆ 유튜브 광고 늘고, 앱 수수료 증가…구글, 수익화 '박차'

 

구글이 6월을 기점으로 수익화 박차를 위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유튜브 수익을 가져가고,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내 수수료를 30% 인상하는 등의 변동 지침을 발표.

 

구글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 이용자의 구글플레이 결제액에서 15%를 할인한다고 말해. 이는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용시 결제액의 30%를 구글에 납부해야 하는 조치에 따른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

 

한편 유튜브의 경우 이전까지는 최근 1년간 총 시청 시간이 4천 시간 이상, 구독자 1천명 이상인 채널은 광고를 붙여서 구글과 수익을 나눴으나 이날부터는 모든 채널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구글이 가져간다고.

 

또 클라우드 사진·동영상 저장 서비스 '구글 포토'도 이달부터 유료화된다고 밝혀.

 

◆ 5月 수출 32년 만에 '최대폭 성장'…홍남기 "기저요인 뛰어넘는 호조세"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세계 경기 회복세와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32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보여.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5.6% 증가, 507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혀.

 

5월 수출 증가율은 52.6%을 보인 1988년 8월 이후 약 32년 만에 최대폭이며, 증가율이 41.2%의 증가율을 기록한 4월에 이어 40%를 보인 것은 수출 역사상 처음이라고.

 

특히 지난달에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이 고루 선전해 기록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한 선박은 대부분 2∼3년 전 수주 실적으로, 올해 수출 흐름과는 관련이 적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

 

이 5월 수출 실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기저요인을 훌쩍 뛰어넘는 호조세"라는 평가를 내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09% 인상…환자부담비 100~200원 증가 전망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등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의 2022년도 협상이 '평균 2.09% 인상'으로 마무리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혀.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이 수가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돼.

 

수가의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올해 인상률인 1.99%보다 0.1%p 높게 결정된 것. 이에 따라 추가 재정은 1조666억원으로 추산돼.

 

이번 수가 협상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이나 한의원에서의 환자 부담이 100~200원 인상될 전망.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 밝혀. 이에 따라 건정심은 이달 4일 회의를 진행해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직계가족 8인 이상 모임∙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방역대응 조치가 1일 시행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혀.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 1일 기준 총 374만6천명이 해당된다고.

 

한편 정부는 국민의 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해도 '2단계 인센티브'를 적용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지침을 시행할 예정.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