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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가상화폐 붕괴 부르는 中" 온라인 커뮤니티도 폐쇄 外

 

【 청년일보 】 야권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데 반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전히 입당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7일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 선수단 거주동에 이순신 장군의 메시지를 인용한 현수막을 건 것에 대해 일본 매체들과 극우 단체들이 '반일 상징'이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흔들며 철거 시위를 벌였다. IOC가 해당 사안에 개입할지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 전격 입당한 최재형, 반기문 만난 윤석열… 野 대권주자 '엇갈린' 행보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다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야권의 대선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이후 17일 만으로 이는 국민의힘 밖 유력 주자의 첫 입당 사례로 전격 입당에 따른 당내 지지세력 선점을 통한 판세가르기가 적중했다는 평가.

 

최 전 원장은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해. 이어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입당 배경을 밝혀.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고 설명.

 

반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해 반 전 사무총장의 정치참여 경험 등을 공유받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윤 전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간에 확고한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혀.

 

반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권행보 3주만에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인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편 윤 전 총장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지지율이라는 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고.

 

◆ 박영수 특검 '공직자' 해당 결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모씨(43·수감 중)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혀.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자체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문을 의뢰한 상황.

 

한편 박 전 특검은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 韓 선수촌 ‘이순신 연상’ 현수막에...日 “반일 상징, 선수단 내보내야” 반발

 

일본 극우 정당인 일본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 거주동 앞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들고 "한국 선수단을 내보내야 한다"라며 지난 16일 낮 기습 시위를 펼쳐.

 

이는 이순신 장군의 메시지를 선수촌 건물에 내건 한국 선수단을 비난하는 목적.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5일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 선수단 거주동에 이순신 장군의 메시지를 인용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자 일본 매체들과 극우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날 도쿄스포츠는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에 불쾌한 전시(戰時) 메시지를 담은 반일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반일의 상징이라는 반발을 제기.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입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

 

◆ 법무부, 檢 수사 과정서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지난 14일 결정.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 놓은 것.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이 유출될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하기로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 이 발표의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으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대 전제하에 오보가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결정. 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 반년 새 공무원 합격자 발표 '2번 번복'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반년 새 두 번이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전날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발표.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고 밝히며,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이 같은 조정이 있었다고 해명.

 

한편 앞서 작년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겨둔 상황에서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를 받으며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탓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 한은, 기준금리 '동결'…내달 회의서 조정 여부 판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지난 15일 발표.

 

이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 발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0.5%p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한 지난해 3월에 이어 0.5%로 추가 인하한 5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를 0.5%로 묶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달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

 

◆ 임대차 3법 후폭풍…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큰 증가

 

지난해 7월 말 실시된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가 1년 사이 3배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지난 14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는 7636건으로, 2585건이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증가.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으로 늘어.

 

부동산∙중개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돼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법적 권리를 누리려 하자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거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편법과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많아져 양측 모두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편 중재 기구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과 관련해 조정을 의뢰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고, 조정 자체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노동계 '모두 난색'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13일 새벽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돼.

 

이와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는 상황. 특히 노동계는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혀.

 

김부겸 국무총리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

 

◆ 야놀자, 손정의 비전펀드서 2조 유치...제2의 쿠팡 촉각

 

재일교포 3세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국내 최대 여행·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에 2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지난 15일 전해지며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조 큰 금액. 야놀자는 숙소부터 교통수단, 레저 프로그램, 식당 예약까지 여행과 여가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슈퍼앱 플랫폼.

 

야놀자는 이번에 유치한 자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정.

 

국내에서만 이용자 1500만명을 확보. 비전펀드 투자로 '데카콘(10조원 이상의 기업가치) 기업'임을 인정받으며 연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야놀자가 쿠팡처럼 미국행을 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졌기 때문.

 

◆ "베이조스 앞서 우주로"...브랜슨 "난 겁 없는 사람"

 

이른바 '부자들의 우주관광 전쟁'에서 첫 테이프를 끊게 된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70)은 "난 상당히 겁이 없는 사람이다며 걱정되기보다는 신난다고 출발 전 소감을 표명. 

 

브랜슨 회장은 미국 시각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우주 비행기를 타고 이륙. 그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 버진 갤럭틱이 개발한 유인 우주시스템 '스페이스십투'의 비행선에 탑승.

 

괴짜 사업가로 유명한 브랜슨 회장은 열기구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을 포함해 76차례의 모험에 관해 책을 집필하기도.

 

억만장자간 우주관광 경쟁이란 표현을 거부하고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달 20일로 예정된 우주 비행 계획을 공개한 뒤 브랜슨은 올해 말이던 일정을 이달 9일로 앞당겨. 

 

브랜슨 회장은 2004년 1억파운드(1천585억원)를 넣어 버진 갤럭틱을 출범한 후 익명의 재벌과 중동 국부펀드 등에서 10배를 유치. 초창기부터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 리오나도 디캐프리오 등 유명 인사들이 예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中 가상화폐 규제 강화...채굴자ㆍ거래소 이어 커뮤니티도 단속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자와 거래소 단속에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

 

지난 1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중국의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이자 정보제공업체인 '비스지에(幣世界ㆍBishijie)가 지난 15일 웹사이트와 앱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

 

비스지에는 웹 사이트 공지에서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지침을 준수하고, 규제당국의 시정 요구에 협력하기 위해" 활동을 중단한다면서 커뮤니티 폐쇄가 자율적인 결정인 것처럼 발표했으나, 중국 규제당국 결정에 따른 폐쇄 조치로 보인다고 SCMP는 보도.

 

중국은 국무원의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 단속 결정 이후 중국 은행 당국은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지급 기관을 총동원해 자국민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색출.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가 겹치며 일각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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