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의 기술적 진보는 이제 국가의 운명과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2025년,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의 핵심 자원이자, 인류의 가치와 일상을 재정의하는 총체적인 힘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는 '규제와 혁신'이라는 딜레마를 놓고 치열한 거버넌스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은 AI의 미래가 기술적 발전을 우선하는 경로를 택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길을 걸을지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안전 우선'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U 인공지능 법(AI Act)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사회적 점수 평가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등 인간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며, 챗봇이나 딥페이크는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유럽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구글, 메타, 스포티파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유럽 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효율적 가속주의'와 기술의 부작용을 통제하려는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두 가지 철학적 관점의 충돌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혁신을 독려하는 상반된 길을 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 또한 '선(先)허용, 후(後)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AI 관련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AI의 빠른 발전 속도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고가 난 뒤에 뒤늦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규제 대립의 이면에는 AI 기술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편향성과 책임성의 문제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답습하여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복잡한 작동 원리는 '블랙박스'로 남아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AI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모델의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AI 거버넌스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준수를 넘어, AI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2025년의 AI 거버넌스 전쟁은 누가 더 강력한 기술을 만드느냐의 문제를 넘어, 기술이 사회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각국이 혁신과 안전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미래 AI 생태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인류적 과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