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검이 미궁에 빠진 구미 3세 여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와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사(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이상 사례로 현재 독일에서 접종이 중단됐다.
◆구미 3세 여아 유전자 검사...국과수와 결과 동일
대검 과학수사부는 사망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31일 발표했다.
앞서 숨진 여아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자 총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에도 불구하고, 친모 석씨 측은 결과 오류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모씨, 김 씨의 전남편 등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아이의 친모라는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국과수와 동일한 결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이어 박주민 논란…'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인상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부동산이 논란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의 법안 통과 약 한달 전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계약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임대료를 9%나 올려 받았다(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따라서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취지와 맞물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美 인권보고서 '대북전단금지법' 지적에 "주민의 알 권리 침해"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인권보고서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담긴 것에 대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한 논평은 아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전단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 올 6월 내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 허용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를 허용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 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서비스 허용을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보건당국, 독일 등 AZ 백신 제한 상황 주시
최근 독일 등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현재 독일에서 '뇌정맥동혈전증'(CVST) 사례 보고가 2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접종이 또 중단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해외 사례와 세부 상황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정부가 국내의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