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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文 대통령 지지율 "갈수록 하락" 법원, 윤석열 전총장 "징계근거 대라" 外

 

【 청년일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63)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있다' 긍정적 평가는 35%로 재보선 직전 실시된 4월 1주차 조사 결과(40%)에 대비해 5%p 감소했다. '잘못하고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8%로 나타났으며, 모름 무응답은 7%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13일 "오염수 마셔도 문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말했다.

 

◆ 文, 새 총리 후보자 김부겸...국토장관 노형욱 지명

 

文 대통령,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김부겸(63)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했다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국조실 2차장,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현 해수부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출신 안경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각각 발탁.

 

유영민 실장, 이날 브리핑서 “김 후보자는 공정과 상생을 실천해온 4선 국회의원 출신 통합형 정치인으로 지역 구도 극복 등을 위해 헌신했고, 행안부 장관으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고.

 

또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 1주일새 文지지율 5%p 하락...尹 지지율 5%p 상승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지난 12일~1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 대상 文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 35%. 재보선 직전 실시된 4월 1주차 조사 결과(40%) 대비 5%p 감소. 부정적 평가 58%, 모름 무응답 7%.

 

차기 대선주자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 1위 기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주 대비 지지도 5%p 상승, 23%를 기록. 2%p 상승한 이 지사와의 격차 오차범위 내로 좁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는 응답자 62%가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고.

 

◆ “29일까지 尹 징계증거 내라”...법원,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

 

윤석역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법무부는 4개월째 증거 미제출.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은 지난 8일 ‘석명준비명령’ 통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증거 제출할 것 통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 입장·증거 제출하라고 지시. 아직까지 답변 오지 않아 마지막 경고에 나선 것.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자료 미제출시 소송 결과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전망.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제2조 2호·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 불복,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징계라 법적 다툼 관심 없는 것”이라는 얘기도.

 

 

◆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尹 36.3%, 李 23.5%...양자대결시 尹 11.4%p 우세

 

4·7 재·보궐선거 이후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16명 대상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리얼미터, 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윤 전 총장 36.3%, 이 지사 23.5% 집계. 격차 12.8%.

 

아래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 무소속 홍준표 의원 4.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2%, 정세균 국무총리 2.9%,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3%,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5% 순.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 47.4%, 이 지사 36.0% 기록.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가상 맞대결에서도 50.9%대 31.4%로 크게 앞서.

 

윤 전 총장 거취 관련해 국민의힘 입당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 43.1%, 제3세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 27.2%.

 

日 오염수 방류결정에 中 “마셔보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지난 13일 "오염수 마셔도 문제 될 리 없다"고. 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이어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국제 사회에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 한국 등 주변 국가와 방류 계획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서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아소 부총리는 "규제 기준을 준수할 뿐 아니라 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 1로 희석해 처분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WHO가 정하는 수질 기준을 훨씬 밑돈다는 것"이라고.

 

◆ 英, 집단면역 도달, 식당·술집 영업 재개...한국 백신 접종률 2.22%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각) 정부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로 상점, 미용실, 체육관, 야외술집, 식당 등 영업 재개. 런던을 포함한 영국 여러 도시 식당, 상점 등 사람들로 붐벼.

 

영국 정부, 지난 1월 초 변이 코로나 발생 이후 감염 확산세 증가로 전면적 봉쇄령 내려. 그 뒤 3개월 동안 빠른 속도 백신 보급, 코로나 피해 급감에 단계적 봉쇄 완화 시작한 것.

 

영국 정부 통계 따르면 이날 영국에서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사람이 영국 전체 인구(약 6700만명) 중 3219만명에 달해.

 

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진은 "모델 예측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12일(현지시각)자로 집단면역에 도달했다"며 면역력 지닌 국민 비율 73.4%에 달해 코로나19 확산세 저절로 꺾이며 면역 없는 구성원도 보호받는다고 주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봉쇄 완화를 발표하며 “매우 오랫동안 문을 닫은 업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고, 다른 모든 이들에겐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일들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편 한국 백신 접종률은 지난 11일 기준 2.22%로 이스라엘 61.3%, 미국 34%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 현재 접종 속도로 한국 집단면역 달성은 6년 4개월 걸릴 것이라 예상. 반면 이스라엘·미국·몰디브·세르비아 등은 연내 집단면역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차세대 백신’ 임박...‘효과 10배, 저렴한 가격’

 

각국 감염병 예방사업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패스(PATH)', 코로나19 백신 만들 차세대 후보물질 ‘NDV-HXP-S’ 브라질, 태국, 멕시코, 베트남서 임상시험 착수했다고 지난 5일(현지 시간) 밝혀.

 

‘NDV-HXP-S’, 분자설계 기술 활용해 현재 접종 중인 백신보다 더 강력한 항체 생성할 것으로 기대.

 

계란 활용해 원료비 저렴, 제조 간편해 ‘게임 체인저’ 될 것이란 분석도.

 

코로나19를 포함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다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범용 백신, 상온 보관 가능한 백신도 등장 예고.

 

◆ “청년들 축의금만 있으면 집 갖게 하겠다”...송영길 ‘누구나 집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 지난 14일 YTN 라디오 통해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겠다"고.

 

이어 “지금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써는데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또 “우리 청년세대가 생의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확실한 LTV, DTI, 모기지 등을 통해서 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송 의원은 1991년생 30대 초반 딸의 취중진담 공개하며 “2030세대의 아픔과 고민,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후 그들이 느꼈던 불공정함 등 여러 불만들이 있다”고.

 

◆ 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총 23억 無언급 "탈세 없었다"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출연료 1인 법인 통해 편법적 세금 납부 했다는 보도에 김어준 “출연료는 한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지난 15일 방송서 김씨는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을 해명. 다만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씩 총 23억원 받았다는 의혹은 언급하지 않아.

 

이어 김어준 “제가 공직자도 아닌데 선을 그냥 막 넘어가신다. 그 에너지로 내곡동·엘시티 같은 거 취재하시라”며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춰내야 하나. 오버들 하지 말라”고.

 

앞서 국민의힘은 김씨가 박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 20억원 이상 수령했단 추측 제시. 김씨 회당 출연료는 약 200만원 추정.

 

윤한홍·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김씨가 ‘뉴스공장’을 총 1137회 진행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 하지만 정확한 출연료는 지금까지 비공개 상태.

 

◆ 보이스피싱 일당 5명 검거...취준생 죽음 몰고 간 ‘김민수 검사’ 포함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4일 밝혀.

 

경찰은 이 중 3명 구속.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에 “대규모 금융사기 연루로 통장에서 돈 인출해야 한다”고 속이곤 인출한 420만원 가로채. 해당 취준생은 며칠 뒤 신변 비관으로 자살.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 속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 핵심 간부인 조직폭력배 B씨 포함 중국 현지 기업형 범죄 혐의로 조직폭력배와 일당 93명 1차로 검거.

 

당시 1차 검거 때 경찰은 콜센터 직원으로 취업준비생에 김민수 검사 사칭한 실제 목소리 주인공이 제외된 것 확인, 추적해 이번에 검거한 것.

 

경찰 "목소리 주인공이 언제쯤 비행기를 탔다는 다른 조직원 진술에 의존해 항공기 탑승객 1만여 명 명단을 받아 비슷한 연령대를 추려가는 방식으로 확인해 끝내 검거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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