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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속빈 강정" 여가부 명칭 변경 논란 外

 

【 청년일보 】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이달 중순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처음 들어오는 초도 물량을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100만대에 육박하는 93만6000여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이행을 위한 준비에 나서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잇따른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을 보인다.

 

◆먹는 치료제 초도물량 최종 협의 중…이달 중순 도입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이달 중순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처음 들어오는 초도 물량을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

 

지난 4일 질병관리청은 팍스로비드가 이달 중순에 국내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최종 일정을 협의 중이라 발표.

 

이를 위해 당국은 의약품 유통 전문회사와 유통 계약을 완료했으며,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물량 공급과 조정을 추진할 예정.

 

◆"반도체 공급난 무색"...테슬라, 지난해 93만6000여대 판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100만대에 육박하는 93만6000여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일(현지시간)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테슬라가 2021년 고객에게 납품한 전기차는 모두 93만6172대로, 전년과 비교해 87% 증가했고, 작년 4분기 인도량은 사상 최다인 30만8600대로 나타났다고 발표. 이로써 테슬라는 6분기 연속해서 분기 인도량 최다 기록을 세워. 

 

◆"사실상 접종강제"…정부 방역패스 강행에 시민들 반발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이행을 위한 준비에 나서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잇따른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도 당부. 이와 함께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

 

한편 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전망.  

 

◆'마스크 1장 5만원' 약사, 대한약사회 윤리위 회부 예정

 

대한약사회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6일 "이번 사안은 해당 약국이 소재한 대전 유성구약사회와 대전시약사회 윤리위를 거쳐 대한약사회로 이관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 주 중 윤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대한약사회는 이 약사를 약사 업무 윤리규정 등에 기반해 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에 경고 처분이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

 

◆ "속빈 강정"...'성차별 시정정책' 빠진 여가부 명칭 변경

 

여야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여성가족부 명칭을 바꾸겠다는 공약 내놓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성차별 시정정책은 논의되지 않는 등 속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돼.

 

(성)평등가족부(이재명), 양성평등가족부(윤석열), 성평등부(심상정)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성가족부의 이름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을 넣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통분모.

 

문제는 '여가부의 업무와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덧붙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여성계가 '간판 바꿔 달기'가 일부의 '여가부 폐지' 여론에 떠밀려 여가부의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목소리 나와.

 

한국의 여가부에는 성평등을 위한 핵심 업무인 '성차별 시정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와. 스웨덴 성평등·주거부의 '평등 옴부즈맨'과 노르웨이 문화·평등부의 '차별금지 옴부즈맨 위원회'는 성소수자·여성·외국인 등이 겪는 차별을 통합적으로 감독.

 

이처럼 여가부 직무에 성차별 시정정책 업무를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한 사무·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소상공인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서.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

 

◆설 앞두고 수산물 2만원 할인…전통시장, 구입액 30% 상품권 환급

 

설 명절을 앞두고 명태·고등어 등 국민이 많이 찾는 생선을 1인당 최대 2만원씩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일부 전통시장서는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오후 수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관계기관 영상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 전략'과 '설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

 

설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이달 17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 간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국민이 많이 먹는 어종 6종을 20% 할인하는 행사를 추진. 1인당 할인 한도는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함.

 

전국 약 34개 전통시장에서는 설 직전 일주일 간(1월 24~30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온라인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할 계획.

 

◆BTS 음악에 칼군무 추는 로봇…360도 회전묘기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

 

지난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 2020'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 웨스트홀 현대차 부스에 로봇개 '스팟' 3마리가 들어섰고, 이들 로봇은 방탄소년단(BTS)의 '아이오닉 : 아임 온 잇'이 흘러나오자 아이돌그룹처럼 '칼군무'를 선보여.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캡슐처럼 생긴 퍼스널모빌리티가 조이스틱 조작만으로 360도로 회전하며 부스 안을 종횡무진으로 움직였고,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연상시켜.

 

직육면체 몸체에 바퀴 4개가 달린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는 울퉁불퉁한 바닥은 물론 계단도 수평을 유지하며 오르내렸고, 4개의 바퀴를 제각각 다른 높이와 각도로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모베드는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를 연상케해.

 

◆'안철수 '15%' 찍었다'...李는 '보합', 尹은 '급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약 3주만에 10%포인트 급락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

 

지난 7일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차기주자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36%를 기록해 1위를 차지. 직전 조사에서 35%를 기록해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25%로 집계돼.

 

안철수 후보는 기존 5%에서 10%포인트 상승한 15%를 기록, 지지율이 급등하는 추세 보여. 안 후보는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 흐름을 일관되게 나타나.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15%고지도 넘어서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한층 올라갔다는 평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3%를 각각 기록.

 

◆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나서.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으로 나타나.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은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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