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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크리스마스 테러 가능성" 경고한 국정원...미수령한 연금 "약 7천억원" 外

 

【 청년일보 】연금 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자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가 장가오리(張高麗) 전 중국 부총리의 강압에 의해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한 이후 처음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에 잠자는 연금 약 7천억원...금감원·은행,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천억원에 달해.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진 실적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대상자 가운데 25%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고 공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 또 사업장 폐업·도산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 미청구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 가능.

 

◆"성폭행 당했다고 한 적 없다"...펑솨이 첫 언론 인터뷰

 

장가오리(張高麗) 전 중국 부총리의 강압에 의해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한 중국의 여자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가 폭로 이후 처음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

 

펑솨이는 싱가포르 중국어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누군가가 날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언급. 

 

인터뷰에서 펑솨이는 자신이 베이징의 집에서 지낸다고 밝힌 뒤 '자유롭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늘 매우 자유롭게 지낸다"고 답변. 

 

다만 펑솨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 또는 관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로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 앞서 지난달 장가오리 문제를 폭로한 이후 한동안 행방이 묘연하자 테니스계 스타들과 유엔, 미국 정부 등이 나서 우려를 표명하며 논란이 일어.

 

◆극단주의 단체들 크리스마스 테러 가능성...국정원 "국내도 주의해야"

 

국가정보원은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국정원은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가 폭력 집회로 변질하거나 테러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26개 기관과 해외 진출 62개 기업에 배포한 '테러 리포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크리스마스 등 서방의 연휴를 맞아 일반 시민 등 '연성 표적'(soft target)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한편 앞서 2018년 1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ISIS(이슬람국가 IS의 옛 이름) 추종자가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했고, 2016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튀니지계 이민자가 대형 트럭을 몰고 크리스마스 시장에 돌진해 12명이 사망한 전례. 

 

 

◆백신 의무화 비판...美 의원, 코로나 감염 한 달 뒤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강력히 비판해온 미국 공화당 소속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코로나 감염 한 달 만에 사망. 그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한 달 전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던 더그 에릭슨(52)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숨졌다고 보도.

 

유족은 성명을 내고 에릭슨 의원의 사망을 발표했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장소는 비공개.

 

◆계약갱신 거부 사례 제시...국토부·법무부,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

 

어쩔 수 없이 새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자신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조정위는 B씨가 A씨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 모두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조정.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사례집에는 작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관련 분쟁 사례가 대거 수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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