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부분의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간호법 제정 소식을 알더라도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 오히려 간호법에 대해 혼돈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에선 간호법을 놓고 찬성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서로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를 개선한다는 법이며 지난 1977년부터 대한간호협회가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온 시안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의료 시설이 잘 갖춰진 데 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다. 근무 시간당 미국은 약 5명, 일본은 약 7명까지 간호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간호하고 있다.

즉,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있어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규직마저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에선 간호사의 의료 범위가 넓어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일 간호법을 법제화할 경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법 등 다른 직역들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펼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모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직국이 함께 고생하는 만큼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환자들 즉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직역인 만큼 각각의 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돼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강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