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통계청의 2020년~2050년까지 장래가구 추계를 살펴보면 현대사회 인식을 반영하듯 노인의 독립된 삶을 추구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여건만 가능하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따로 사는 것이 서로 편하다는 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남은 여생을 취미 활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런 노후 여생을 보내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역시 노인 스스로 또는 배우자가 함께하며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식의 도움이나 국가지원금을 바라는 것을 후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노인 부양 부담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는 2040년에는 2020년 기준 39.9명인 총부양비가 79.5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기정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여러 정책을 통해 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젊은 세대 보다 많아지는 노인세대를 무한정 부양할 수는 없으므로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 생활 지원 등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 선진국가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역시 이러한 한국 사회 흐름에 대비하여 탄생한 복지정책의 선두 격입니다. 2008년 시작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 또는 정신적 기능이 퇴화하거나 손상되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케어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보건 정책입니다. 

재가요양 서비스로는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불러 3시간 이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이 있고, 어린이집 처럼 노인을 센터로 모셔가 낮 동안 케어해 드리다가 집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시설요양 서비스로는 24시간 입소하여 어르신을 케어해 드리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수는 2016년~2022년 사이 32.3%가 증가하였고, 공급의 역할을 하는 센터나 요양원 역시 매년 3% 추가 개설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나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노인실태 보고서를 보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63.5%에 이르는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나서 홍보하고 권장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