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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의원 '탈당 아닌 출당"..."구속 상태였지만" 횡령·배임혐의 이상직의원에 "2천만원 수당 지급" 外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이 '제명' 됐다. 다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가 내려졌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두달 째 구속 상태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 약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與,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결정…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표결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 즉 "과반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의결했다. 동의를 얻기 전 찬반 의견 개진 기회를 드렸으나 발언한 의원은 없었다"는 설명.

 

이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나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는 복당을 허용하고, 복당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여.

 

앞서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윤 의원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 의원 등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어.

 

다만 비례대표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당 조치를 결정. 자신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

 

한은 "한국경제, 대내외 충격시 집값 큰 폭 하락 가능성"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22일 경고.

 

이날 발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

 

분석 결과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작년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기여 요인 중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진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주로 작용했다는 분석.

 

한은은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특히 상호금융의 비주택 담보대출이 2019년 7.7% 늘어난 데 비해 작년에는 13.5% 증가해, 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 또 "2017년 이후 비주담대 증가액의 87%가 기업대출이고, 부동산·건설업, 시설자금 대출이 많다"며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투자 수요가 비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

 

이어 "기업대출의 부동산·건설업 편중을 완화하고 대출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 관련 대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前' 피해지원 결정…"업종별 세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22일 결정.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해.

 

또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하자는 데에 공감했다"는 설명을 덧붙여.

 

2만원 가상화폐가 하루만에 1천조원 된 美 남성 사연...계좌는 '동결' 상태

 

미국에서 한 남성이 가상화폐에 2만원가량 투자한 뒤 하룻밤 사이에 1천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스위크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조지아의 간호학교 학생인 크리스 윌리엄슨은 지난 8개월간 암호 화폐에 투자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켓 버니'라는 암호 화폐 20달러(2만3천원)어치를 구매.

 

하룻밤 사이 투자금의 평가액이 무려 1조4천억달러(1천589조원) 이상으로 급등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인을 다른 계좌로 옮기기 위해 인출하려 했으나 금액이 달라지고 인출도 되지 않았다고.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락했으나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로, 투자한 로켓 버니에도 문의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윌리엄슨은 가상화폐 계좌에 프로그램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그의 계좌는 인출이나 거래가 불가한 동결 상태라고 알려져.

 

'두 달째 구속' 상태 '횡령·배임' 이상직 국회의원..."수당 2천여만원 받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그가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천70여만 원으로,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즉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셈.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게 된다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또 이와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바 있어. 해당 청원글은 22일 현재 2천79명이 동의한 상황.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적이 제기되는 바, 관련법을 조속히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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