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팩트]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정부, 탄소중립 방안 제시에" 환경단체 “현실성 부재” 外

 

【 청년일보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사태의 환자 1명에게서 5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박지원에 반박…통신선 복원, 김정은이 요청? “사실과 달라”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전날 통일부가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이례적으로 반박하면서 대북 메시지를 두고 임기 말 청와대와 국정원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제 막 다시 다리를 놓은 남북 관계 개선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느 부처 한 곳에서 돌발 발언이 나오거나 앞서가면 대응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발언.

 

◆ 백신 예약시스템, 시간당 100만 건 성능 개선…9일부터 예약 시작

 

만 18~49세 약 1777만 명은 오는 9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사전예약이 가능.

 

다만 예약시스템에 접속자가 과도하게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리예약은 금지. 방역당국은 또 이번 사전예약 시스템 성능을 시간당 30만 건에서 100만 건 수준으로 크게 개선.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18∼49세 코로나 19 백신 사전예약은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 이를 통해 예약 대상자를 하루에 최대 190만 명 이하로 분산해 예약 시스템에 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사태를 방지할 계획.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오늘(5일)부터 ‘강경대응’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되는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바로 착수.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또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천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비판.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로톡을 두고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혀.

 

◆ 성남 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환자 검사하자...살모넬라균 검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환자의 가검물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속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5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김밥전문점 B 지점의 김밥을 먹었다가 식중독 증상을 보여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5명의 가검물을 채취해 지난 2∼3일 신속 검사를 진행.

 

검사 결과 환자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4명은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 등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나타낸 손님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199명(B 지점 102명, C 지점 97명)으로 늘어나.

 

한편 지난해 5월 개점한 B 지점이 오픈 3개월만인 같은 해 8월 위생 불량 민원이 제기돼 성남시 분당구청이 현지 계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

 

신고자는 B 지점을 이용한 손님이었으며, 민원에는 음식을 조리하며 장갑을 끼지 않거나 쓰레기통을 만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는 관내 200여 곳의 김밥전문점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

 

◆ 정부, 탄소중립 방안 제시…환경단체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판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5일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3가지로 구성.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감소한 2540만 톤(t)에 맞추는 것을 목표치로 삼음.

 

2안은 석탄 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7.3% 감소한 1870만t까지 줄이는 것.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넷제로'를 제시.

 

탄소중립위는 3가지 시나리오를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이에 환경계는 비난 일색.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대단히 제한적인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고 평해.

 

에너지정의행동도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