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불법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시에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글로벌 청원도 진행한다.

 

무역 보복 목적으로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이 최근 극심한 전력난에 결국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했다.

 

◆ 반크, '오징어 게임' 中 불법유통 고발…저작권 침해 처벌 촉구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불법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힘.

 

반크는 고발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중. 또한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글로벌 청원을 진행.

 

반크는 "중국은 지난 5년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시켰는데도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5조와 28조에 따라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이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 및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요청. 특히 중국 공안부는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자를 조사해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청.

 

◆ 中 “대규모 전력난에”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당국이 무역 보복 목적으로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석탄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수입업자들이 호주산 석탄을 하역하기 시작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 대규모 전력난에 중국이 호주에 굴복했다는 분석이 나옴.

 

FT는 지난달 말부터 바다에 대기 중이었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국제 선박중개회사 브래마 ACM의 화물책임자는 석탄 45만t이 하역됐다고 전함.

 

지난해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을 감행,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지시킴. 이 조치로 호주는 약 39억 달러(약 4조6352억 원)의 손실을 입음.

 

그러나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저탄소 정책에 중국에서는 석탄 부족 사태가 발생. 극심한 전력난으로 일부 지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가정용 전기 공급도 제한됨.

 

◆ 경찰, ‘창밖으로 던진’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힘.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휴대전화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힘.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라고 밝힌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경찰은 유 전 본부장과 휴대전화를 습득한 시민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중.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해당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짐.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이후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을 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함.

 

◆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사적 사용 사실 아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을 음식점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

 

정의연에서 모금한 돈이 음식점·마사지샵 등에서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 윤 의원은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고 밝히며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

 

이어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밝힘

 

◆ 윤미향 후원금 의혹에 유승민 “사퇴 안하면 제명절차”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모금된 성금이 윤 의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언급. 유 전 의원은 고깃집·의료비·과태료 등의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힘.

 

이어 사법부가 윤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의원직 유지를 돕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유 전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발언하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

 

 

◆ 법원 "변희수는 남성 아닌 여성"…강제 전역 부당

 

대전지법 행정2부는 7일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변 전 하사) 승소 판결.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한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

 

이어 남군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지속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적법한 소송승계라고 밝힘.

 

◆ 서울 아파트 평당 3000만원 육박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3000만원을 넘음.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은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000만원대인 자치구는 금천구 1곳이라고 6일 밝힘.

 

지난해 9월, 노원·구로·관악·은평 등 서울 외곽에 위치한 총 8개 자치구의 3.3㎡당 가격은 2000만원대. 그러나 1년 만에 이들 중 7곳이 평당 3000만원대로 진입. 금천구는 1년 새 3.3㎡당 500만원 가까이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9월 기준 11억9978만원으로 집계됨. 1년 새 2억원가량 오르면서 12억원에 근접.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644만원으로 집계됨.

 

◆ 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제보사주' 입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서로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

 

공수처는 6일 오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입건해 병합 수사한다고 밝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사건을 공수처가 병합해 수사하는 것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이날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건한 사실도 밝힘.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과 15일에 고발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전날 입건한 뒤 병합해 수사한다고 밝힘.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한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사실을 알린 것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고려한 행동으로 해석됨.

 

◆ 조성은, 김웅 통화 내역 정보공개청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함.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김 의원과 조성은씨가 통화한 녹취 2건을 최근 복구.

 

복구된 대화 내용은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조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복구된 파일 녹취에서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이어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제(김웅)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게 되니 쏙 빠져야 한다", "접수하면 얘기를 잘 해주겠다"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살 때는 1000억, 팔 때는 7800만원?...고철 된 슈퍼컴퓨터

 

기상청이 몇 백억원 대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뒤 5년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슈퍼컴퓨터를 헐값에 처분해온 것으로 조사됨.

 

기상청이 지난 2000년 166억원을 들여 도입한 슈퍼컴 1호기는 지난 2006년에 120만원에 고철 처리됐다고 밝혀짐. 2005년과 2010년에는 각각 슈퍼컴 2호기(485억원)와 수퍼컴 3호기(541억원)를 구매했지만 두 컴퓨터를 합쳐서 회수된 금액은 1026억원 중 고작 7800만원.

 

기상청은 올해 6월 슈퍼컴 5호기를 628억원을 투자해 도입. 이에 지난 2015년 도입한 슈퍼컴 4호기 '누리'와 '미리'는 처분될 예정. 처분될 수퍼컴 4호기는 여전히 전세계 TOP 500위 슈퍼컴퓨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4호기의 구체적 처분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4호기 역시 이전처럼 헐값에 처분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