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베이비붐 세대였던 부모 세대들이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27만 명까지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20년에는 태어난 아이가 27만 명인 반면 사망한 사람은 30만 명으로 나타났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차도 덜 막히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저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노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한국의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투자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 가능한 연령인 25-59세 인구가 2030년에는 2천500만 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즉, 돈을 벌 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시한폭탄이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표어들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출산을 줄이자는 운동을 많았다. 하지만 202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이 2는 넘어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지만, 한국은 0.84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 수치는 역사상 있었던 전쟁이나 전염병보다 빠른 감소 속도다.

이미 2021년 대학입시는 수험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줄었으며, 지방대는 신입생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 여파는 군대를 향해 가고 있다. 2025년 예상 병력은 29만명으로 한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병력'을 겨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세대가 졸업하는 2030년, 지금과는 반대로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구인난이 기다리고 있다.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이나 복지가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충격들이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한국을 강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한국만 정면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바로 한국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편중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청년 인구 54%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이것이 저출산을 일으킨 것이다.

2006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됐고, 이 정책을 통해 2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도 2016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결국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며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15년간 시행했던 정책을 들여다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우리가 출산을 결심하도록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문사회 포럼'에 따르면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를 잃었고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주거비용에 좌절해야 했다.

또 여전히 가사 돌봄 노동은 여성에게 쏠려있고, 일과 가정 둘 다 성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단순히 출산 장려가 아니라 전 생에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했다.

출산을 하면 보상을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쟁 사회에서 공존 사회로 이행하는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꿈과 직업적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민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