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근 변호사 재개업 신고건이 수리됐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친구 A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결정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헌법재판소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열어.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또 "5·18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
앞서 1990년 8월 개정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에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는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이에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이 위헌 주장을 하며,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어.
◆ LH 혁신위 "투기 방지 내부통제 강화∙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
LH는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 혁신위는 이달 초 발족했으며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장)가 선임돼.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 과제를 논의,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특히 투기 차단을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전망.
또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에 대한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시행해 부조리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직위해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
이어 각종 유착·비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혀. 또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 혁신 방향도 공유.
◆ "국정농단 연루 재판 아직인데"…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다시 변호사 업무를 맡을 예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27일 밝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듬해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휴업한 바 있어.
다만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회부돼 있는 상황이라 향후 변화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편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우 전 수석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 '패륜∙일베글 작성'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경기도교육청, 경찰 수사 의뢰
온라인상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글을 작성.
그는 "(이 합격자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
청원인은 작성자의 교사로서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 이후 논란이 된 내용을 작성한 합격자는 사과의 글을 남겨.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라고. 다만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
◆ 경찰, 故손정민씨 친구 관련 의혹 반박…父 "친구, 옷 버린 사실 뒤늦게 말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친구 A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택시 기사, 휴대전화 조사 결과 등을 들어 수사결과를 발표.
먼저 친구 A씨가 손씨와 함께 한강에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2분께 A씨가 귀가할 때 탔던 택시 기사가 " A씨의 옷이 젖어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운행을 마치고 내부를 세차할 때 (A씨가 탔던) 차량 뒷좌석이 젖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말을 인용해 반박.
또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A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 숨겨져 있거나 버려졌다는 의혹에는 "A씨 휴대전화는 마지막 통화 시간(아버지와 통화)인 오전 3시 38분께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께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한편 고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블로그에서 전날 13쪽 짜리 입장문을 발표. 술 버릇과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의혹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시작.
손씨는 "(친구가) 신발만 버린 줄 알았는데 티셔츠까지 같이 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더러워진 신발만 버린 줄 알았는데 옷도 버린 사실을 왜 최근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