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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비상등 켜진 의료 복지 서비스 시스템

 

【 청년일보 】 지난 8월 21일 수원의 한 주택에서 3명의 모녀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 복지 서비스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던 세 모녀는 생활고와 빚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고 전해졌지만 의료기관 조차도 이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목적 하에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두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합병원의 사회복지사는 병원과 협력하여 환자의 사회 및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고, 더 나아가 환자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의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의 세 모녀는 지병과 암 투병으로 인해 이미 수년간 병원을 다녔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등지고 떠난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겨놓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각지대 복지 시스템은 본인이 국가와 병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료 급여와 같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을 한다고 하나 재정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하는 사람도 상당하다고 파악됐다.


지금 이 시점 의료기관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일은 환자에게 병원비를 독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환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의료복지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신청 자격 기준을 한 폭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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